거제지역 고용불안 현상이 조선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가 11일 발표한 2023년 노동상담 결과 상담 건수 중 비조선업종이 72.5%나 차지했다는 것.
센터가는2023년 1년 동안 1,302건을 상담했으며, 내담자 성별은 여성이 47.8%, 남성 52.2% 이고, 산업별은 조선산업이 27.5%, 비조선산업이 72.5%였으며, 산업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4.1%, 5인 이상 사업장 9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0.2%, 20대 5.0%, 30대 36.2%, 40대 23.4%, 50대 24.5%, 60대 이상 10.8%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분석하면 정규직 12.8%, 기간제 25.0%, 업체본공 42.2%, 물량팀 8.8%, 특수고용 2.2%, 아르바이트 2.6%, 일용직 1.5%, 파견용역 5.1%로 나타났다.
상담주제를 분석해 보면, 임금체불(22.4%). 징계(12.9%), 근로계약(10.1%), 산재(9.3%), 직장갑질(9.3%), 퇴직금(6.9%), 실업급여(6.8%), 취업규칙(6.8%), 노조(5.4%), 연차휴가(4.7%), 4대보험(2.9%), 블랙리스트(1.0%), 최저임금(1.0%), 코로나19(0.4%)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7년 252건, 2018년 803건, 2019년 867건, 2020년 974건, 2021년 1,272건, 2022년 1,204건, 2023년 1,302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는 6,67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개설 초기에는 조선 산업 관련 상담이 92.1%로 압도적이었으나, 2019년 이후 비조선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조선 산업 위기의 여파로 인해 인구감소와 소득감소가 비조선 산업으로 연쇄 작용하여 비조선 산업의 상담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센터의 분석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수주 호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수주가 안 될 때는 업체 폐업으로 인해 조선소를 쫓겨난 노동자들이 많았고, 수주가 잘돼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조선소를 떠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떠나간 노동자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노동자가 채우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거제시비정규직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2023년까지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이들의 권리구제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