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에 따른 거제시 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지방시대계획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것이 시초다. 이후 경남도는 9월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2023~2027년)’이 최종 수립됐다.
김선민 의원(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에 따른 ‘거제시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 주도로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방분권종합계획은 이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통합된 지방시대계획으로 수립됐다”면서,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에 반영된 거제시 내용과 그에 따른 대응 체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지방시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시‧군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는데, 거제시가 제출한 의견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전략산업 투자유치 내용을 보면 남부권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포함돼 있다”면서 “최초 국가산단 사업을 신청한 SPC가 해산된 상황인데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짚었다.
김 의원의 시정질문 결과,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전 거제시가 경남도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계획 수립 전 각 시‧군에 의견 제출 공문을 하달했지만 18개 시‧군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거제시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우리 스스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에 대한 조정과 꼭 반영해야 할 내용들을 어떻게 주문하겠냐”면서, “추후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돼 있는데, 일정에 맞춰 반드시 거제 중점 내용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시대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에 대해 소관 국별로 질의를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현재 경남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용역이 2월까지로 돼 있다”면서 “일정상 최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는 안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가장 큰 관건인데 거제시 투자지원과에서 더 공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인데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 경남 내 상황은 물론 전국적 기업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시정질문에 따른 각 특구별 주요 내용으로, 도심융합특구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선도 구역으로 정해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30만 명 이상 도시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다.
교육발전특구는 2차 공모시기(’24.05.01~06.30)에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남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거제시도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특구는 2020년부터 준비해 2022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이후 문화특구 지정 선진지를 견학하며 지속 준비해 오다 민간부문과의 협력 어려움, 예비사업 기간의 한계점 등 여러 이유로 신청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문체부 담당자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문화특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김 의원은 “지방시대계획이 수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느 기초지자체보다 거제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번 질문을 하게 됐다”면서, “거제시 집행부에서 지방시대계획에 따른 거제 현안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우 시장은 “지방시대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전담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과 거제시 필요 내용들을 챙기기 위한 전담 부서도 필요해 보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