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거제시 주민조례 1호,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최종 가결
거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오늘 12월 22일,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 청구로 상정된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최종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1호 주민조례로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는 거제시 1호 주민조례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충분히 크지만, 전국에서 2번째로 비정규·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산업 중심의 노동자 도시인 거제지역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제 역할은 거제시 행정 집행부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제시는 조례상에 규정되어있는 ‘거제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실제 현장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와 각종 어려움들을 꼼꼼하게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해야 할,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지원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거제시에서 발표한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기본 구상’에도 3대 목표로 ‘거제형 노동존중 문화 조성’을 설정한 만큼, 구호성 ‘노동존중’이 아니라, 보다 실효적이고 노동 현장 밀착형 행정 정책들이 생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주민청구운동본부는 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제정당·노동조합·노동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청구인 서명에 동참해주신 거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조례가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와 감시·비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제시 지방정치의 주인인, 거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