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은 20일 열린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용지 부지 매입’, ‘장평동 오수관 역류 원인과 해소 방안’,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예산 편성’까지 3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이태열 의원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박종우 시장이 3대 핵심과제로 ‘거제 100년 디자인’, ‘내부청렴도 향상’, ‘공공용지 확보’로 선정한 사유를 물었다. 박 시장은 “잘못된 내부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 거제시의 100년 밑그림을 그리는 최상위 정책의 부재, 제대로 된 공공용지를 구입하여 제대로 된 곳에 행정타운을 세우겠다”라며 각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정한 핵심 과제가 거제발전에 있어 목표가 아닌 수단에 불과”하단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하며 “미래와 목표를 제시하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거창하게 시작한 100년 디자인 용역이 시장 재선에 실패할 경우 실제 활용될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세계 석학을 초빙해서 추진하겠다던 거창한 최초 계획과 비교하여 낮아진 시민 기대치에 대해서 박 시장은 “용역비가 낮아서 그렇다”라는 다소 궁색한 변명을 대기도 했다.
이태열 의원은 먼저 거제시의 무리한 공공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58개 사업에 약 2,400억 원 치 시유지를 확보하는 사유와 그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2차례 실시한 면·동 수요조사와 사업 연계성·확장성·연속성을 종합해 도출한 결과이며, 소요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토지매입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열 의원은 장기 미집행 용지나 기존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돼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거제식물원 주변 계획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특히 숲소리공원 연접토지는 특정 법인이 지난 2018년 약 34억 원에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특정 농업법인 소유인 이 부지에 대해 가감정액이 약 100억 원이 넘게 책정돼있어 사업이 추진될 시 특혜 시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무분별하고 납득하기 힘든 박 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해 거제시민들의 부정평가가 47%에 이른다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발표 자료도 있다.
이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장평동 일원 오수 역류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 먼저 이 의원은“디큐브에서 양지초로 올라가는 구간에 위아래로 구분하여 차집관로를 신설하면 부하가 분산돼 역류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평동민들의 분리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박 시장에게 전했다. 박 시장은 답변서에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부지 등의 건축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장평동에 오수 역류 빈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장평과 고현동 방면 차집관로에 초음파검사 검사 결과, 퇴적물로 인해 절반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20년 동안 한 번도 준설과 초음파 등의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박 시장은 역류를 유발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쌓여있는 퇴적물을 청소하고, 지하 맨홀 펌프장을 설치해 고현 중계펌프장으로 유입시킨다는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으로 우회 신설하는 차집관로를 신설해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내 오수관로를 중계펌프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주제인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조례를 준비하면서 학부모, 학생들, 주무 부서 등과 간담회 등의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서 제외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시장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시의원 제안 사업은 패스하는 정국에 대해, 인사권자인 시장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시정 파트너인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 또한 귀담아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논의해 보자”라며 해당 사업 예산 편성을 할 것이냐고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거제시 예산은 시민 모두가 공평히 누려야 하고, 불요불급을 따져 꼼꼼히 따지고 촘촘히 계획해야 한다”라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견제하겠습니다.”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