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243회 제3차 정례회에서 지난 7기 민자유치 사업 현황 파악 및 부진한 사업에 관련하여 시정질의에 나섰다.
정명희 의원은 민자 투자유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민선 7기 민자 투자유치 사업과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민자 사업과 관련해 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에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거제시는 지난 민선 7기에서 추진된 체결된 MOU 24건의 민자유치 사업 중 12건이 중단되거나 미착공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정명희 의원은 투자받은 기업 중 ㈜얌테이블의 사업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 보조금 회수 가능성,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하였다. 또한,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진행 과정 및 거제시가 자본금 200억 원 중 10%인 20억을 출자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가 충실하게 관계 법령 및 조례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거제시는 일부 미등록된 이사회 개최현황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공시 등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명희 의원은 거제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승인된 사업장 현황과 승인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거제시에서 승인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총 2곳으로, 거제면 옥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전통한옥관광호텔「왕의침전」, 사업기간/2022.12. ~ 2024. 12. 31.)와 장목면 유호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어반스테이 생활형숙박시설, 사업기간/ 2012.6. ~ 2024. 2. 28.) 가 이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사업 기간을 유추하여 볼 때 물리적인 한계와 사업 추진에 있어 개별 인허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정명희 의원은 박종우 시장에게 다수의 부진한 민간 투자 유치사업에 거제시의 대응,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물었다.
이에 박종우 시장은 “거제시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거제시의 민간 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정명희 의원은 “거제시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실행 능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더 나은 거제 100년을 설계하는 데 있어 주요 관광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