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한화조선의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목요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를 상대로 한 470억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완수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박완수 도지사도 11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화오션 측을 만나는 등 도지사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오직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파업에 따른 손배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반면 윤석열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사회 여론과 경상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은 여전히 470억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12월 21일(목)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됩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한화오션 사내에서 원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70억 손해배상 취하를 촉구하는 서명에 들어가 현재 1500명이 넘는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서명운동을 1차로 취합하여 손해배상소송 두 번째 기일인 12월 21일 오후 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하지만,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약을 통해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 호황 속에서도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조선소의 현실이다.
노조는 "원하청 착취구조를 개선하고, 다단계하청을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해서 원하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의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송소송은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