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건설의 명분이었던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29일 1시 40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라비아로 결정댔다. 총 165표중 사우디가 119표, 부산이 29표, 로마가 17표를 받았다. 발표 몇분전까지 부산이 사우디와 비등하다, 2차전까지 가면 승산이 있다고 정부와 언론은 '북치고 장구 쳤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산유치는 실패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곧 가덕도신공항건설의 명분이 상실됐다면서 가덕도신공항건설 추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공항은 가덕도 문화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안전성 문제와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덕도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후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부산에 공항이 필요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덕도 백년숲, 선사시대부터 근대 유적까지의 문화유산, 자연생태계 조사 등 근본적인 헤아림 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2023년 11월 29일 새벽, 정치권과 성장세력이 몹시 염원했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하였다 !
이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 !
위험하고 혈세 낭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무효다, 당장 폐기하라!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되었으니, 가덕도신공항건설의 명분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과 공단설립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철도, 도로, 배후시설 등 건설 추진 계획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연, 이 모두를 용인하게 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또한 폐기 할 것을 촉구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개최를 위해서,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며 초헌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사업이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 이 제정된 배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그 제안 이유는 형제처럼 똑같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신속한 건설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마저 반대하는 수많은 문제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국회의원 181명이 이 법을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급기야 2023년 3월에 국토부는 조속한 건설을 위해 기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건설기간이 단 5년인, 초고속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30부산엑스포의 핵심 기반시설이며, 엑스포 개최 기간 중 핵심 관문공항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는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2022년 4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2035년 개항을 6년 단축하는 초고속 건설의 이유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2030부산엑스포가 무산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위험을 무릅쓰고 초고속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지금, 사업규모가 15조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단 5년의 기간에 공항을 건설하는 선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지난 3월,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 라고 말한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 사업비가 20분의1인데도 울릉도 공항건설 계획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더 높고 더 많은 산을 허물고 바다 최대 수심 50미터를 매립해야 한다. 대 토목건설 사업임에도, 건설기간 단 5년이라는 것은, 대놓고 안전을 무시한 위험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항건설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육지-해양을 잇는 활주로 건설은 연약 지반으로 인한 부등침하의 우려를 누구나 걱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약지반이 홍콩 첵랍콕 공항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수심 10미터에 불과해 가덕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부등침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제침하를 유도한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지반 안정화 기간은 도로건설 만해도 최소 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 건설된다. 그리고 가덕도의 연약지반은 펄로 이루어져 있다. 펄은 모래에 비해 10배 이상의 침하량과 침하시간이 필요하다. 모래로 이루어진 인천공항의 공사기간(6년에서 8년4개월)과 비교한다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기간 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 부등침하의 우려를 묵살하고 공항건설 추진이 강행된다면, 350~500톤에 달하는 거대 중력의 대형기가 연이어 이착륙하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지반 정비에 나섰던 간사이공항의 전례를 답습할 것이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초기 부산시가 제시한 사업비의 두 배가 넘는 15조 4000억 원 이상을 추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중 최대 규모이다. 예측할 수 없는 공사는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경제성을 말하는 비용편익분석은 0.51에서 0.58로, 10조를 투자하면 5조원이 손해를 본다는 적자 공항을 면치 못한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토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23조로 예상된다하지만, 민자로 유치되는 접근열차 건설로 1조 5,676억 원, 접근 급행열차 건설로 4조 7,692억 원,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단 운영비까지 포함한다면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례로 경험하였듯이 민자로 유치한 사회기반시설은 과도한 통행료와 이용료 등 결국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든다면 부산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남 탓하며, 무능을 드러내고 있고, 다음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하겠다며 부산시민을 계속 우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가! 엑스포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차질 없이 가덕도신공항을, 광역교통 확충 등 주변 철도 등을 건설하겠다며 알랑대고 있다. 개발지상주의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시민의 표를 얻겠다는 한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없이, 서민의 삶에 대한 대책 없이, 그저 개발이 곧 총선의 표밭이고, 그저 개발이 곧 민심이라는, 후진국적 발상을 넘어서길 바란다. 두 거대 양당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가덕도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가덕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천연기념물 179호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와 나란히 존재하고 있어 더욱 가치 있는 보물섬이다. 거대 양당 정치세력,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가덕도의 문화와 생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 맞는, 신공항 건설 백지화 선언으로 책임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길 바라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 하라!
하나, 가덕도신공항건설 ‘2029년 12월 개항 로드맵’을 폐기하라!
하나, 가덕도신공항건설 ‘공단 설립’을 해체 하라!
하나, 가덕도 인근 접근 철도 및 도로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이 모든 것을 용인케 한 악법의 악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라!
2023년 11월 30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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