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며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거제시이통장들이 일제히 환경단체를 비난하는 불법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 빈축을 샀다.
노자산골프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문동 주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제시이통장협의회의 불법현수막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주민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거제시이통장협합회, 각 동 통장협의회, 각 리 이장협의회 등에서는 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찬성하고 환경단체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만을 위한 반대! 환경단체 철수'-일운면 이장협의회, '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만을 위한 반대! 지역주민 무시하는 환경단체 떠나라'-사등면 이장협의회, '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만을 위한 반대! 환경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동부면 이장협의회, '남부관광단지개발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다'-상문동통장협의회, '거제시민은 투자 유치된 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적극 찬성한다'-고현동 통장협의회, '생각의 변화! 남부관광단지 반대만이 살 길이 아닙니다. 같이 공생합니다'-거제시이통장연합회 등이다.
이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이통장의 지위는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준공무원으로서(선거에서 특정인 선거운동할 수 없음)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하므로, 각종 사안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전체 주민 또는 시민의 뜻을 물은 바도 없이, 남부관광단지 개발에 찬성하는 것이 전체 거제시민이나 지역주민의 뜻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장은 세금으로 일정 급여 등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로 조직된 거제시이통장연합회에는 거제시가 혈세를 들여 사무실과 인건비,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민의 혈세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활동을 하여야할 이통장 및 그들의 연대조직인 이통장협의회, 연합회 등이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거제남부관광단지 골프장 개발에 일제히 적극 찬성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행정의 보조자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매우 부적절한 관제데모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현수막 내용도 '떠나라' '철수' 등 대화와 타협, 화합 등의 문화를 선도해야할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인 이통장들이 대결과 악의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할 이통장들이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시가 이장 및 거제시이통장연합회(협의회 등) 등에 지원하는 예산 내역(사무실 지원, 사무국운영비 등) 전체를 공개해 주시고, 그 법적 근거, 최근 거제시내 일제히 내걸린 현수막 관련, 거제시 예산에서 지출됐을 경우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므로 회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답변에서 "현수막 관련 시에서 지원·집행된 예산은 없으며, 도로변 등 불법현수막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억8900만원에 달하는 이통장연합회 지원예산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