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조대용 의원(국민의힘, 아주동 지역구)은 23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의 ‘교육자유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조대용 의원은 먼저 거제시는 지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며,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개통 및 "29년 12월 가덕도신항공 개항에 따른 공항 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이 가능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그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최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7월에 경기 화성, 충남 당진 등을 포함한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국제화특구 제3기로 추가 지정하였으나 경남 도내 시·군은 2013년 1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부터 올해 3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교육 격차의 우려를 표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하고,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5년간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이에 조 의원은 거제시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을 다시 재편하고, 교육환경이 앞으로, 거제 100년을 어떻게 좌우할지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패턴을 그려야 한다고 밝히며, 거제시의 교육특구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제적 추진계획을 제안했다.
먼저, 교육부는 올해 11월에 교육자유특구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중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임을 밝힌바, 거제시는 부산과 경남권을 잇는 교통전략지의 이점을 활용하여 교육자유특구 대상지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둘째, 특구 지정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부 부처 등의 공모사업 사전 준비와 단계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특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지자체, 대학, 산업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 기반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현재 거제시 영어마을, 거제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거제대학교 등 교육 기반을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유치 등을 지원해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만 두는 대학을 대학원대학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대학원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이고 유능한 전문인력 인력 양성은 지역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에 거제가 포함돼 외국인학교, 병원 설립,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거제시가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인 특구 추진을 통해 거제시가 미래 100년의 닻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