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건축 허가 절대 조건이라서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되는 도로를 '의도적 고의'로 폐지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깊은 불신과 결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자초했다. 처음도 아니다. 참 무서운 행정 권력이다. 가혹한 가해자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잘못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도리다. 결자해지요 착한 행정이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이런 기본마저도 다하지 않고 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한다. 아무리 '시민 중심'이라고 외쳐도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참 무서운 행정 권력'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나 보다. 행정 권력이 지난 4년에 걸쳐 피해 주민들에게 함부로 장난쳐 주민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행한 무도한 보복성 만행, 부당과 부정, 기만과 횡포, 꼼수가 난무하여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불러온 역사가 그것을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다.
거제시가 2019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로 개설 여부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그것도 거제시 스스로 아주동의 많은 폐지 대상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곳만을 폐지하지 않고 개설하기로 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서에도 "집행 예산(12억 4천7백만 원) 확보 계획이 있다"라며 해당 도로 개설을 버젓이 확정해 놓았다.
해당 도로는 공설운동장 앞에서 옛 아주동 주민센터 뒤쪽까지이다. 거제시가 1986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다. 해당 도로에 접하여 주택 3채, 나대지,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는 해당 도로의 절반에 접하여 있다. 특히, 주택 3채와 아파트는 해당 도로 때문에 거제시가 건축을 허가했다. 해당 도로는 건축 허가 절대 조건이자 필수 조건이다. 그만큼 해당 도로는 주민들의 삶에 핏줄 같은 존재이다.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 폐지하면 모두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 맹지가 된다.
그런데도 행정 권력은 대놓고 도로 개설 결정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서 주민들을 속이면서까지 2020년 주민들의 삶을 짓밟은 청천벽력의 '도로 폐지'라는 엄청난 잘못을 일부러 저질렀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느닷없이 자행했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침해하고 파괴한 만행인데도 가해자가 아닌 양 묵과했다.
심지어 피해 주민들이 도로 폐지는 기만이고 횡포요 잘못이라고 2년이 넘게 수차례 발버둥을 치며 호소해도 행정 권력은 가해자라서 매를 맞아도 모자랄 판인데도 오히려 잘못이 아니다, 소송 말고는 답이 없다고 발뺌했다. 안하무인,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다. 거제시장조차도 끝까지 묵인했다. 결국 애꿎은 피해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행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행정 권력이 이다지도 무서운 존재이다.
게다가 행정 권력이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피해 주민들이 행정 권력에 눈뜨고 발등을 찍혀 하소연하는데도 시의원들조차 눈을 감고 침묵했다.
결국 선출직인 거제시장, 시의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행정 권력의 엄청난 잘못을 막지도 끝내 바로잡지도 않았다.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잠시 위임한 권한이 되레 주민들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안긴 셈이다.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별안간 억울하게 부당하고 부정한 일을 당한 피해 주민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망연자실하여 자포자기한 채 그냥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끝까지 행정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가시밭길에 발을 내딛고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거듭 제기하여 단계를 밟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해자 거제시와는 달랐다.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2022년 10월 사실관계, 관련 법령,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거제시의 '도로 폐지가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할 것'을 의결하여 권고했다.
그러자 그동안 잘못을 부인하던 행정 권력은 이번에는 탄로 난 자기 잘못 탓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지못해 도로 개설을 추진하다 보니, 오직 자기 잘못만 얼렁뚱땅 간신히 모면하고자 억지로 애초 도로의 70% 이상을 대폭 축소하는 꼼수를 부려, 주민 누구나 혈세로 만드는 하나 마나 한 최악의 도시계획도로라고 지적하는, 반쪽짜리 꼼수 도로를 궁여지책으로 버젓이 내놓았다. 특히 주택 3채가 접해 있는 부분까지만 도로로 개설하고 아파트 건축 허가 당시 애초 정문과 후문이 있던 나머지 도로는 딱 잘라서 철저하게 배제했다. 이에 따라 결국 한 주택은 2층으로 출입하는 대문 앞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 땅을 사야만 한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아파트는 여전히 맹지다.
특히 애초 도로 중에서 반쪽짜리 꼼수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00여 미터는 아파트와 어린이집 등 사이에 끼인 폭 6미터의 도로 부지라서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무용지물이다. 이러다 보니 도로 부지의 소유자들은 억울하게도 33년 동안의 재산권 침해도 모자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재산 피해까지 보고 있다.
더군다나 반쪽짜리 꼼수 도로는 애초 도로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지점에서 일부러 기역 모양으로 꺾어 애초 도로를 축소한 탓에 두 지역을 이어주는 도시계획도로 본래의 기능마저 상실했다. 그야말로 기형적이고 무리수를 둔 문제가 있는 미봉책인 도로다. 비뚤어진 잔꾀를 부리는 꼼수 행정이다.
주민들은 이런 꼼수 행정에 맞서 거제시가 이미 개설하기로 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한 애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주민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2023년 9월 주민 수백 명이 반대하는 문제의 반쪽짜리 꼼수 도로를 그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다 보니 거제시가 애초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당시 허투루, 엉터리로 심의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애초 도로 결정은 옳고 지금은 그르다는 것은 거제시의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이다. 또 그때는 잔꾀가 부족해서, 아니면 무능해서 반쪽짜리 꼼수 도로를 결정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애초 도로는 주택 3채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도로는 한번 개설하면 영구적이라 다시 바꿀 수도 없다.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 특히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절대 안 된다.
결국 행정 권력은 역시나 주민들의 삶을 짓밟은 가해자답게 애초 도로 개설을 바라는 주민 수백 명의 목소리까지도 외면하고 말았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결자해지하는 착한 행정은 지나친 욕심일까. 4년도 모자라 여전히 주민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가혹한 가해자다. 무서운 독불장군 행정 권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