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거제시민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 멸종위기종 자생지의 원형보전을 촉구했다.
3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9월 18일 오전 창원 낙동강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환경청에는 추가 공동조사 결과 확인된 골프장 개발지내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에 대해 이식 이주에 동의 말고 원형보전하라고 요구했다. 또 9월말로 예정된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거짓작성’을 확인하고 평가업체를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는 거짓작성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판결 전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결론 날 때까지 행정절차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골프장 개발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둥지 36개를 확인했다면서 경남도와 낙동강청 등에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1시간동안 집회를 열고 위법 부당하게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낙동강환경청과 경남도, 거제시 등을 성토했다. 이들은 10월 초까지 낙동강청 앞에 집회 신고를 냈다. 또 지난 8월 21일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사업자와 환경평가업체 등과 함께 낙동강환경청장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낙동강환경청 앞에서 또다시 집회를 하는가?
난개발, 부당한 개발에 맞서 환경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버리고 사업자 편에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5월 22일 낙동강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와의 약속을 어긴 청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경남도청까지 행진한 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공동조사 등 공정한 평가를 요구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 된 직후 2월 9일에는 경남도청에서 ‘거짓부실’ ‘졸속 평가’ 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민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6월까지 12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곳에서 진행했다.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125만대 분의 토목사업이 벌어져 바다는 흙탕물로 오염되고 운영과정에서도 농약과 비료 등으로 오염돼 어업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거짓과 부실 투성이 인데도 낙동강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2023.6.19.)를 내줌으로써 직무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에 대해 추가 공동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멸종위기종 서식지 추가원형보전 등 조건을 달았다. 이는 낙동강청은 '부실한 상태에서 서둘러' 협의를 내 준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남도 추천 전문가 2명, 낙동강청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추가 공동조사 결과
대흥란은 골프장 개발지 200여곳에서 727개체가 확인됐다. 거제외줄달팽이는 22개체가 나왔다. 대흥란은 골프장 부지 밖 3곳에서 95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사패 1개체만 발견했다는 환경평가서는 거짓이라것을 증거한 결과다.
우리는 7월 31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멸종위기종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서도 거짓부실 작성 됐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청에 거짓부실 작성된 평가서에 동의해준 것을 사과하고 책임질 것,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거짓부실조사 하고 고발할 것, 멸종위기종 이주이식에 동의하지 말고 원형보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와 거제시에 대해서는 불법부당하게 추진되는 노자산골프장 개발 중단과 불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나 낙동강환경청은 '특수한 환경에서는만 자라는 대흥란이어서 이식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식계획에 동의해주고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거제서전(둔덕)골프장 개발과 관련 '대흥란 1개체에 대해서만 이식 또는 원형보전 하라'고 협의해 주고는 '2개체 이상 최대한 많이 이식하라'는 허가를 내줬다. 대흥란에 대한 최초의 이식허가이자, 위법한 허가다.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종을 최대한 이식허가해주려고 '나쁜선례' 를 만든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번식지 조사가 거짓 부실임에도 협의해 줌으로써 팔색조를 내쫒는데 가담했다.
거듭 밝히지만 이같은 행위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종을 죽이는 것이다. 끝내 낙동강청이 멸종위기종 이주이식에 동의할 경우 우리는 모든 방법을 찾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8월21일 환경평가서를 거짓작성한 사업자측은 물론 낙동강환경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거짓부실 작성 혐의가 짙어지고, 경찰 고발까지 당하자 낙동강환경청은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공정한 위원 구성과 철저한 조사로 거짓부실검토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지, 면죄부 역할에 그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한편 낙동강환경청은 2020년 6월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를 거짓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업체는 2022년 1월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 중이다. 유죄판결이 날 경우 전략환경평가에 따른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위법한 것이 된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 마저 거짓 작성으로 판단한다. 이 사업은 전체가 사상누각인 셈이다.
-낙동강환경청은 멸종위기종 이식 이주 동의 말고 자생지를 원형보전하라
-낙동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확인하고 평가업체를 고발하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 ‘거짓작성’ 판결 전까지 행정절차 중단하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결론 날 때까지 행정절차 중단하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팔색조 번식지(둥지 36개) 추가조사하라
-기후재난 시대 탄소중립 역행하는 100만평 벌목 자연파괴 골프장 개발을 중단하라
2023.9.18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