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거제시의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신금자 의원입니다.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입니다. 뜻깊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기부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을 비롯한 거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2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거제시의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인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 23만 6천여 명(236,662명)이었으나, 반년 만에 2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국가나 우리 시 인구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에 다음과 같은 인구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계인구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정기방문이 20.9%, 비정기 방문이 38.2%, 주 2일 이상 체류 3.6% 등의 형태로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 지인 방문을 포함한 농산어촌과의 관계 인구층은 35.3%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민들의 정기방문, 비정기 방문 등 다양한 체류의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바람의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바람의 인구’는 관광과 휴양, 통근과 통학, 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이에 속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일과 휴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특화된 워케이션 기반 조성을 폭넓게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출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학계가 공동대응 협약을 통해 뭉치고 지자체의 뒷받침과 새 아이디어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지역의 인재와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정책 파트너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의 유일한 ‘거제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 분야 학과 개설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미래전략도시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국익을 우선한 출입국 인구정책과 공항 관련학과 개설 및 유치를 통해 항공 운항, 항공 서비스, 항공 안전 관리 등 관련 학과를 마련하여 항공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지역 부흥의 주인공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대학 이주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대학 유입 인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길은 열려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좁지만 우리시는 그 길을 찾아 갈 때 반드시 인구정책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거제대 공학계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는 소식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제언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거제시를 찾아와 소속감과 애정을 가져 삶을 이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좋은 정책은 적극 지지하며, 거제시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거제시민인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시민 행복을 위해 몸 사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는 박종우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약 970차례 침략을 받았고 그 중 714번이 일본의 침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이 침략 전범국가인 일본은 113년이 지난 2023년 8월 24일 우리 모두의 바다를 향해 핵 오염수를 투기함으로써 또다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국민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일본의 제2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서는 하루 최대 18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를 최소 30년간 134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핵 오염수는 수많은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생물이 1차 피해를 볼 것이고 수산물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주장 합니다. 처리수면 일본에서 공업용수 또는 가로수 용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버립니까? 왜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핵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총리는 담화를 통해서 핵 오염수의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라며 국민을 협박합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총리 한덕수가 말하는 가짜뉴스가 이런 것입니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다음이 더 걱정입니다. 중국과 홍콩 등에서 수입 금지한 일본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떠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급식에 일본 수산물이 올라올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더 일본을 생각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는 능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끝으로 저의 마무리 발언은 2년 전, 오늘의 비극을 미리 예상한 듯한 원희룡 장관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

- 거제시민의 최우선 과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 필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찌는듯한 폭염과 태풍, 장마·폭우 등으로 힘들고 지치셨을 우리 거제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민 여러분,‘산스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 중간에 헬스 기구들이 마련된 곳이 있는데, 이것을 '산'과 '헬스장'을 합쳐서 '산스장'이라고 부르며, 많은 거제시민이 즐겨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흉악 범죄 소식에 이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산책로나 공원, 산에 오르기가 겁이 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을 다니다 보면 주민분들께서 저의 손을 잡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당부를 부쩍 많이 하십니다. 최근 지역구 내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였는데, 마을 어르신들의 요청사항도 핵심은 결국 ‘안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었는데, 계속되는 무차별 범죄와 자연재해 및 재난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 범죄와 무방비 속 재난이 계속된다면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실추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단발적인 해소가 아닌 일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서울의 한 등산로 살인사건 피의자의 발언은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를 통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범죄 사각지대의 ‘치안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관내 공원, 산책길, 등산로 등 CCTV 미설치지역 및

취약지역을 즉시 전수조사하고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폭력이나 쓰러짐 등 ‘이상행동 자동 감지 기능’이 있는 지능형 CCTV를 적극 도입하여 거제시민들이 산스장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도시,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재해 문자 전광판 5개소, 기상관측시설(강우량계, AWS)이 16개소,

하천수위계가 3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 재난 방송시설이면·동 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253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2개소 조기 경보시스템이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첫째, 설치 장비의 안전성 및 기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정상 작동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우발적 범죄를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원 활용을 통한 안전망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제시 관내의 댁내 방송장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댁내 방송장비 설치율 대비 댁내 수신기 장비의 설치 현황이 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관리현황 중 마을 재난방송 자동 음성 통보시설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과 재난 대응 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핸드폰으로 안내되는 긴급 재난안전문자는 바로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 문자만으로는 즉각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제시 전역 재난취약지역의 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무선 마을 재난방송 시스템의 확대 및 IT기술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듣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 방송화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재난취약지역의 만전지계(萬全之計)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난 사회학’과 ‘위험 사회학’에서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초래하지만, 특히 약자와 취약계층에는 더욱 가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겨울은 더 춥고 혹독할 수밖에 없듯이, 재난 피해도 서민들에게 더욱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장마와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도로유실, 토사, 옹벽 붕괴, 지진, 해일 등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사태를 준비하여 재난 행정에 신속한 대응력과 탄력성을 갖춘 거제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늘 기원합니다.

끝으로, 거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긴급상황 시 조금도 지체없이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묵묵한 수고와 보이지 않는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