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투쟁 1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이 유일한 목적인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재영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주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하청노동자 파업 1년이 지났으나 20~30년 일한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금 구조 그대로다"면서 "국회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매우 불만족스럽고 미흡한 내용임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운운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오직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모는 폭력이자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조선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화와 윤정부에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국회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조속히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하청노동자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법 뒤에 숨지 말고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탄압이 유일한 목적인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1년, 우리는 또다시 외친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이 1년이 지났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철창에 가둔 하청노동자의 외침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를 불러 모아 이른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상생협약은 번지르르한 말 잔치였을 뿐이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기성금을 올리고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리겠다고 했으나, 2022년 기성금이 3~5% 올랐다면 2023년은 5~7% 올랐을 뿐이다. 그래서 20~30년을 일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금 구조는 그대로이다.
또한, 정부는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받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만 펴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E7 특정활동비자 이주노동자마저 모두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불법이 판치고 있다.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를 외부에서 대규모 공급하는 정부 정책은 오히려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유지, 강화하여 조선업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조선하청지회는 2023년에도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동시에 19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런데 하청업체 대표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만 단체교섭에서 되풀이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법 뒤에 숨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권을 얻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2022년 파업투쟁 1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청노동자에게 극한투쟁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또다시 극한 대립과 투쟁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라면 우리는 또다시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외침에 한국사회가 응답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본격화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건 파업투쟁이 자본과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낙인찍히고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싸우고 있는 하청노동자 입장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매우 불만족스럽고 미흡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오직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모는 폭력이자 권력남용이다.
오는 9월 21일,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5월 예정됐던 재판을 9월로 연기했을 뿐, 소송을 취하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470억 원 손해 자체가 허황된 것이지만,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까지도 실사하고 평가해 헐값으로 인수한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이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한다면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청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함이다.
2022년 51일 파업투쟁 1년이 지나, 이렇게 국회에서 또다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쳐야 하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마음은 참담하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청노동자와 가족의 삶과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물러섬 없이 연대하고 투쟁하며 다시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윤석렬 정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 최저임금 받는 이주노동자 확대로는 조선소 인력난 해결 어림없다. 윤석렬 정부와 한와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하라!
○ 국회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조속히 본회의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포기하라!
○ 하청노동자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법 뒤에 숨지 말고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
○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탄압이 유일한 목적인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 취하하라!
2023년 8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