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 사업 추진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거제뉴스광장은 최근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안건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재심의하기로 결정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관계자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재심의 결정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고, 국토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거제시에 알려줄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오는 5월 예정이던 고현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상당기일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해수부 등에 제출된 시의회와 거제시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도 현상태의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11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10개항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기타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1만평 주차장 확보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비용 분담 ▲해상교통 진단시 삼성중공업의 의견 적극 반영 ▲중곡동 지역과 연결되는 교량의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거제시 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실시계획승인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자문 의견 10개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위원회 자문 의견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블록별 단위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랜드마크 시설 계획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 수립 ▲침수에 대한 대책 수립 ▲통영 강구안과 같은 곡선 해안선과 이에 연한 다목적 광장, 상업시설의 계획 검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광시설용지 내 일반 박시설 불허 ▲통경축 중심으로 공원 배치 ▲공동주택 3블록은 상업용지로 검토할 것 등이다.
시의회와 공동위원회의 이같은 안은 기존 고현항재개발 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의견을 거제시와해수부가 수용할 경우 고현항재개발사업은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고현항재개발사업지역협의회'도 이달 2일에 해수부를 통해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의견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거제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약1만평의 주차장부지 확보나 인근에 지어지는 49층 주상복합건물 맞은편 공원녹지조성 등은 현재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에는 전혀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여러 의견 수렴도 없이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일단 사안을 보류하고 추후 면밀한 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행정절차는 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 사업 착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2013년 6월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지난해 4월 해수부는 사업시행자로서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같은해 8월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사업계획 고시를 완료했다.
올해 2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해수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마지막 행정절차 단계에 이르렀다.
거제시는 3월 중도위 개최, 4월 고현항 실시계획 고시,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중도위 재심의 결정,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과의 관련 기관 협의 진행, 해상교통 진단, 경남도의 교통영향평가 등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5월 실시계획 승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