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저는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경비지원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상급식 중단사태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제정의 절차상 문제로 위법성을 살펴보면,
첫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항에 따른 의무규정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입니다.
둘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 따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입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 근거, 기초단체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넷째, 「교육자치법」 제3조에 근거, 경남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논의 절차가 생략되었으므로 위법입니다.
이처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무시하고 제정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무효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경비지원을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다음 7개 광역시· 도 단체가 모두 급식경비지원조례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법제처 2015년 3월 21일 기준】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 5조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 5조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
위 표와 같이 지금 현재 강원도와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등 7개 광역시 ․ 도 단체는 급식경비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유는 급식 경비 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 ․ 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6만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거제시의원들은 지난 해 가을부터 거제에서 맨 먼저,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시청 앞에서 홍준표지사의 차별급식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최양희의원과 김성갑의원은 매일매일 노고가 정말 컸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식품비지원 예산이 맨 처음으로 수립된 것은 제가 첫 의정활동을 하였던 5대 때 부터였습니다. 2007년7월 9일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저의 시정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8억원의 급식지원예산의 확보로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급식중단문제를 접하는 저의 심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착잡하고 참담한 이유입니다.
이 급식문제가 이념의 문제로, 이념논쟁으로 변질된 것은 2010년 이후의 일입니다. 2010년 여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대권을 위한 승부수로 정치쟁점화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급식, 교육복지를, 몇 몇 무책임한 중앙정치인들의 대권욕에 사로잡혀 이념의 덧칠을 하게 되면서 적반하장의 이전투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홍준표지사와 같은 당이면서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에서 우리는 이 무상급식이 정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지난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이었습니다. 저는 해방이후 70년이 되도록 이렇게 훌륭한 보수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당을 떠나 진심을 다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합의정치, 나누면서 커간다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발언에 주목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참회록이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식의 문제는 정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복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더 이상 이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문제가 잘 매듭이 되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