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차별 없는 의무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도 모자라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경남도민을 볼모로 한 대권놀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 도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무상급식 반대,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 시기 무상급식 전면 확대, 2013년 11월 무상급식 예산 대폭 삭감, 2014년 2월 무상급식비 추가지원, 2014년 무상급식 특정 감사와 2015년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철학과 원칙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인기 영합주의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긴 것에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학부모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홍 도지사는 급식 사무는 학사 행정이라며 책임을 교육청으로 돌리고 있지만,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5조 급식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과 조례에 급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률위반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권민호 거제시장님 역시 후보 신분이었던 2014년 5월 당시「관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 선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무상급식비, 학교급식식품비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교육경비 보조금도 2014년 공약 세부실천계획상의 45억에 못 미치는 40억 6천 수준이고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그 이유를 재정여건상 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4년간 거제시의 살림을 사신 분이 취임 6개월, 1년도 안 된 시점에 재정탓을 하며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거제시의 살림살이를 전혀 모르고,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공약을 남발하였거나, 이행의지 없이 표를 얻기 위한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도지사의 뜻이 아니라“시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유약겸하 여민동락의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무상급식 지키기 거제 학부모 대회가 끝난 후, 경찰들이 의회 입구를 봉쇄하고, 백주대낮에 선량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의회 청사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주민들을 대의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고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진정한 열린공간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무상급식 중단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복지퇴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 합니다만, 중재안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급식 대상을 선별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각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위배되며, 학교 내에서 계급·계층을 고착화 시키고, 불필요한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 함양에 해악이 될 것입니다.
경로우대제도에 있어서도 만 65세 이상이면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즐겁게 공부하고, 꿈을 키우며,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려 하십니까? 소수든 다수든 눈칫밥을 먹게 하고, 순수한 동심에 상처를 내려 하십니까?
교육 현장에서 부유층과 서민층을 구분 짓는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십시오.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하고 폐기하고 재편성하는 등 거제시 예산서를 휴짓조각 만든 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관련한 부당하고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도 차별 급식을 시행하였던 전례가 없습니다.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일어탁수(一魚濁水)하지 마시고, 무상 급식예산 원상복구, 본인의 1억 뇌물 수수 의혹 해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예산 643억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급식중단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장의 의지의 문제로 판명된 바, 경남도와 거제시는 급식과 관련하여 조속하게, 예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