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최양희 의원
1. 거제시민의 이동권 확보 및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은 무엇입니까?
거제시는 거제시민들의 평등한 이동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르면 거제시는 대중교통 확대 사업비로 약 185억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제시는 양대 버스업체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률은 매년 줄어들고 자가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지원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중교통 관련 용역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거제시 택시구간할증료 폐지에 대하여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현재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이동하는 택시구간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거제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택시할증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거제시희망복지재단 10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설립 당시 재단 자산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거제시는 매년 2억7~8천만 원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르면 희망복지재단의 이월금은 약 11억 원이며 이는 전체사업비 18억 원의 60%에 이릅니다.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라고 함에도 거제시는 매년 약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거제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거제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민의 이동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민들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분야의 공적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상교통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경남도 내에서는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무상교통 정책의 필요성과 거제시민들의 평등한 이동권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무상교통 정책 도입 시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그로 인한 형평성과 예산 분배와 같은 문제점들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무상교통 정책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형평성의 문제이니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인근 지자체 간 정책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다면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구간 할증료 폐지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복합할증 요금은 시 관할, 읍․면 단위로 운행되는 택시의 공차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체계로
우리 시는 1995년 도농 통합시부터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 35%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임 기본요금과 심야․시계외 할증 등은 경상남도지사가 도내 전역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복합할증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를 제외한 경남도 내 전 시부에서 구간복합할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불합리하다고 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여야 하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복합할증을 폐지하게 되면 택시업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므로 손실보전책 마련을 위해 할증제 폐지에 따른 손실규모 파악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택시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 택시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복합할증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10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책 마련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2년 7월 31일 설립 이후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재단 설립 당시, 시에서는 유사 기금의 이관과 출연금, 시금고 협력사업비 등 5년간 기본재산 적립을 위해 69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운영비로 활용하고, 기부금 수입은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나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족한 운영비 충당을 위해 2016년부터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태에서 이자수익만으로는 정상적인 재단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희망천사, 행복천사 등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모금한 기부금 총액은 47억 원이며,
그동안 기본재산 적립과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여졌고 2022년 11월 말 결산 결과 다음연도 이월 예정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수익금 3천 7백만 원과 행복디딤돌 사업 1억 2천만 원은 사용목적이 정해진 예산이어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 가능한 이월금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기부금액을 정확히 추산하기가 곤란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음 연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은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등의 충원과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필수 운영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충당이 가능”하며,
2015년 5월 공익법인 운영소득 사용 관련 법제처 질의에서도“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법인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자수익의 발생상황에 따라 출연금 조정과 이자소득의 일부를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비에 투입될 비용 외 잔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향후 재단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거제시장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추진은 불가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문화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내년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올해 절반 수준인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대강 대치구도의 경직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생활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교류와 지원사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 잔액이 현재 4억 8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북정서에 부합되면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현재는 성장둔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안정화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