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김선민 의원

1.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와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간 교통수단 이용 개선 방안

나. 특별교통수단ㆍ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계획

2. 거제시 콜택시 플랫폼‘조은섬콜’운영 개선점 및 발전 방향

3.「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수립한

가.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나. 아동학대 위기가정 발굴 및중점 관리 계획

4. 거제시 관내 지역간 관광명소 특성 모방 근절 대책 및 다양화 방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와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간 교통수단 이용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는 전체 회원 1,242명 중 820명이며, 대상 유형으로는 노약자, 시각․신장․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휠체어 이용자들이 휠체어 탑승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 전체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2」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바우처택시 사업을 도입,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바우처택시를,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하여 차량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기존의 경남도콜센터와 연계하지 않고 거제시 별도로 구축⋅운영하자는 취지는

현재 경남도콜센터의 배차신청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점심시간에 이용자들의 전화 연결이 어려워 발생하는 불편이 원인입니다.

경남도에서 광역이동 시, 원활한 차량배차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별 운영되고 있는 충북도와 경기도에서도 통합콜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가 되고있는 만큼,

우리 시 단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경남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콜센터 구축 시 지출되는 인건비,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비용 발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남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는 범위 안에서 경남도와 교통약자의 불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콜센터 직원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의 경우 경남도에서 구축한 통합콜센터를 공유하지 않고 별도의 콜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미 바우처택시와 일반 택시를 연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시에서는 바우처택시와‘조은섬 콜센터’를 연계한 통합콜센터 운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교통수단과는 별도로 교통약자 회원 관리가 필요하므로 바우처택시 회원관리 시스템 및 정산 플랫폼, 통신․결제 단말기 등 시스템 구축비가 별도로 2억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은섬콜 또한 배차신청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전화 연결이 어려워 이로 인한 민원이 포화상태이므로

바우처택시의 원활한 전화 연결을 위해서는 콜센터직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직원 확충을 위한 인건비와 별도 구축된 시스템 유지비용에 연간 3억 원 정도 추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 등을 감안하면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우처택시 사업이 내년 2월에 첫 시행되는 만큼 교통약자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바우처택시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은 뒤 통합콜센터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거제시 콜택시 플랫폼 “조은섬콜”운영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조은섬콜 택시는 민간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독점에 맞서 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절실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과 법인택시로 이원화되어 있던 콜센터를 통합,

운영비 지원을 통한 콜비 면제와 편리한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의견수렴과 택시업계의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2021년 5월 1일부터 “거제조은섬콜”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전 거제시의 콜택시 시장은 민간플랫폼 호출앱에 거의 다 잠식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월평균 콜 건수가 64,600여 건에 불과하여 지역콜로서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현재 민간플랫폼인 “카카오 콜택시”가 전국 콜택시의 9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의 시장장악에 대한 자구책 마련으로 지역 택시회사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거제조은섬콜은 택시업계와 행정의 노력으로 2022년도 기준, 콜 건수가 월평균 125,000여 건으로

통합 전보다 약 95%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콜이 이루어지는 등 콜택시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은섬콜” 택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호출차량 실시간 확인, 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설정 없이 택시 호출을 가능하게 하여 단거리 손님을 기사가 임의로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만, 민간플랫폼에 비해 앱 이용이 불편하고 기능과 운영방법을 뛰어넘는 것은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타 플랫폼의 편리한 기능을 도입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섬콜이 활성화될수록 민간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택시업계가 자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조은섬콜 운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더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제조은섬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수립한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과제로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체계가 민간 주도에서 공공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우리 시도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를 위해 2020년 9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담팀을 신설,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이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2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정보연계협의체 및 사례결정 위원회 운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방안 마련 등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3년 개소되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조기 발견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위기가정 발굴 및 중점 관리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기 결석 아동,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위기아동에 대해 면･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아동의 안전 및 양육환경을 확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547명의 아동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학대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고위험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업,

연 2회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31명의 아동에 대해 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만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위기 아동 조기 발견에 힘쓰고,

피해 아동 발생 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하여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과 권리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관내 지역 간 관광명소 특성 모방 근절대책 및 다양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슈가 되는 유사 컨셉의 관광명소가 우후죽순처럼 조성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에는 공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관광자원의 기획 단계와 사업의 실행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단계를 통해 유사․모방 요소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남 곡성에서 시작된 천국의 계단, 제주와 사천의 무지개 해안도로, 사천 대포항의 실루엣 포토존 등 전국적인 유명세를 이끈 관광자원이 여러 지자체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일운면 옥화마을, 하청면 해안마을, 거제면 외간마을 등에 무지개 컨셉과 실루엣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업의 결정방식이 주민참여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주민협의체가 참여하는 개발사업들이 많은 부처에서 추진되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바람의 언덕, 매미성, 거제정글돔의 새둥지 포토존, 근포마을 땅굴 등이 거제시만의 특색과 매력을 살린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소들도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모방과 재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근절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광명소별 특성의 모방 근절을 위해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의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발굴과 함께

지역별로 차별화된 테마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의 집중과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