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김영규 의원

1. 거제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관련

가. 이 사업의 추진현황

나. 이 사업의 입지 선정 전에 시유지로 편입된 과정과 예산

다. 이 사업의 입지를 고현동 652번지 일원으로 선정한 이유 및 타 후보지 검토결과 자료(부지 선정 절차)

라. 이 사업의 공모사업 신청 이유

마. 이 사업의 사업규모 변경에 대한 사유

바. 건축규모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916m2에서 pit층

-지상2층 연면적3,900m2로 줄어들었는데도 사업비가 120억원(국40, 도7, 시73)에서 174억원(국40, 도7, 시127)로 54억원이 늘어난 이유

사. 사업기간이 2019. 3.에서 2021. 12.까지로 계획되었으나, 2023. 12.까지로 2년이나 늘어난 이유

아. 사업비 증액(54억원)사유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증28억원) 및 각종 심의결과 및 문체부 의견 반영(증 26억원)등으로 되어있는데, 사업 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이유

자. 이 사업을 2023. 12.까지 공사 준공할 수 있는지

2. 도시재생 사업 관련

가. (고현 / 옥포)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나. 고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당시 부지를 거제관광호텔 일원으로 선정한 이유 및 타 후보지 검토 결과 자료 및 부지 선정 절차

다. (고현 / 옥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관련 변경 주요내용

라. (고현 / 옥포) 도시재생 사업 진행이 늦어진 사유와 추후 진행계획

마. 도시재생 민-관-전문가(센터)의 협업 구축 내용과 향후 센터의 활용방안

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 준공 이후 지속적 활성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예산포함)

3. 거제 고현시장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설치사업 관련

가. 이 사업의 추진현황

나. 이 사업의 총 사업비(국비, 도비, 시비 구분)와 연차별 집행내역

다. 설계 계획안(관광버스 몇 대 주차)과 현재 조성된 주차면 수가 차이 나는 이유

라.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마. 주차장 설치 후 현재까지 관광버스 주차관리 현황(월별)

바. 주차장의 관리비용, 수입(누적총계 및 예상수입)

사. 향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관리방안

4. 거제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5. (고현 /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사업추진계획

6. 거제 고현시장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설치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관리방안

 

=>답변(원태희 관광국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이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9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나) 이 사업의 입지 선정 전 시유지로 편입된 과정과 예산 관련입니다.

현재 입지는 2019년 제58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와 2020년 제3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염두에 두고

거제종합운동장 주변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비 약 16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이 사업의 입지를 고현동 652번지 일원으로 선정한 이유와 타 후보지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입지를 선정한 사유는 공모 신청 당시 부지확보 여부가 최우선 조건임에 따라 우선 접근성과 주변 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며

상기 조건을 만족할 만한 비교 대상 부지가 없어 타 부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라) 이 사업의 공모사업 신청 이유입니다.

문체부에서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이후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조성을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시 장애인단체의 염원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 바, 사) 이 사업의 사업규모 변경,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공모 신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수영장을 포함하여 3층 규모와 제곱미터당 199만 원으로 책정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였으며,

이후 실시설계과정에서 각종 심의와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120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 자) 사업비 증액 부분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이유와 2023년 공사 준공 여부입니다.

공모 이전단계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공모신청과 마감접수기간은 14일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업비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 최초의 공공 스포츠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예정 공정대로 정상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어 조기에 개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다, 라) 고현과 옥포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고현동 사업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292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공공기능과 상권 회복을 목표로 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범죄제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완료하여 현재 8개의 지능형 cctv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고현로11길 일원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신(新)‧고현 이음길 조성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현동 사업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복합기능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건축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코자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사업비 증액 부분과 이에 따른 사업규모 변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다가오는 2023년 1월 활성화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은 만큼 빈틈없이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옥포동 사업은 2019년도에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32억 원으로 2020년부터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집활용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으로 옥빛채를 준공하였고 노후 골목길 정비, 주택외부수리 지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시설로 추진 중이던 머무름센터가 박스암거의 지하구조물로 인해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여러 차례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어울림센터부지에 머무름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2년 연장, 93억 원의 사업비 증가를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중으로 올해 12월 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고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당시 부지를 거제관광호텔 일원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고현동 사업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방향에 따라 주민, 행정, 지원센터,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회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시 중곡동 일원과 고현동 일원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목적과 중심시가지 유형을 고려해볼 때 현재 상업, 업무, 관광 및 문화기능이 많이 쇠퇴한 고현동 지역이 적합하여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거제관광호텔이 거점 시설로 검토된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서 대표적으로 번화한 곳이었으나 현재는 쇠퇴한 곳으로

건물의 장소성, 즉 쇠락한 고현의 현 상황을 대변하며 이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부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평가 시 부지확보 여부에 따라 배점 기준이 상이하였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거제관광호텔은 고득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점 공간으로서 호텔 매입 및 조성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주민협의체, 주민공청회, 관련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 도시재생 민-관-전문가(센터)의 협업 구축 내용과 향후 센터의 활용방안입니다.

도시재생 민-관-전문가(센터)의 협업 구축을 위해 현재 주민협의체운영회의를 매월 추진하여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민-관-센터가 협업하여 단위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기초센터에 6명, 옥포현장센터 3명, 고현현장센터 3명,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8명이 남게 됩니다.

옥포와 고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에 센터장을 채용하고,

각 현장센터별로 결원자를 충원하기 위해 내년 비정규직 심사절차를 거친 후 4월에 코디, 사무원 등 5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 준공 이후 지속적 활성화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사업을 통해 공급된 시설을 주민 스스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지원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준공된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장승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토바기협동조합, 마전삼밭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중심으로 설립된 조합이 다품은센터, 커뮤니티센터, 시그널사진관, 하늘카페, 삼밭카페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 전 운영 준비 부족으로 공급시설의 운영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전 관리시설의 시범운영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컨설팅과 연계사업 발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인력지원 등 자생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나) 추진현황 및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입니다.

2019년 3월에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1월 공사착공, 2021년 4월에 준공하였고, 12월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동 증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37억 원, 공사비 6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6억 원, 시비는 17억 원이며 2020년 38억 원, 2021년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라) 설계 계획안과 현재 조성된 주차면수가 차이 나는 이유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관련입니다.

컨설팅 결과 대형버스의 회전반경을 고려할 때 주차 가능대수가 4대가 적정하다 판단하여 6대에서 4대로 변경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50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 주차장 설치 후 현재까지 관광버스 주차관리 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 이후 설․추석 연휴 및 행락철에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주차장 일부를 일반차량에 무료 개방하여 관광버스와 일반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별 관광버스 주차대수는 관리인 부재로 통계자료는 없으나 지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표본조사를 한 결과 8대가 주차되었습니다.

다음은 (바, 사) 주차장 관리비용 및 수입 현황과 향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관리방안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세 177만 원, 수도세 16만 원으로 총 193만 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했으며 무료 개방이므로 수익은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고현시장상점가상인회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여행사와 협업하여 관광버스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시장

다음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 곳곳에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장애인은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생활체육 참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시․도 단위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 시․군 단위로 확장․보급 공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장애인을 위해 타 시․군보다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보급하기 위해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하고, 또 선정되기까지 과정이 두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가 공모 선정과 실시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비록 사업비가 증액되고, 현재 부지 이외 더 좋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없었지만

장애인단체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걸쳐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하는 데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입지 선정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비 확보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우리 시에 과연 필요한 시설인가, 예산 낭비는 없는가 등 다방면으로 세심한 검토를 걸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 우리 시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다양한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옥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견해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7년 선정되어 2021년 완료한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2019년부터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현,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장승포 사업은 다품은센터, 커뮤니티센터, 하늘카페 및 삼밭카페 등을 조성하여 주민 조직인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과 2025년에 완료될 고현, 옥포사업은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머무름센터 등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고현은 약 29억 원, 옥포는 약 93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거점시설을 보다 나은 쓰임새로 만들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점시설 조성과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고현‧옥포 현장지원센터 인력 충원과 주민 지원 강화를 통해 사업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조합 중심 거점시설 운영, 조합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시장 버스전용 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버스 유입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앞서 강윤복 미래성장국장의 답변과 같이 고현시장 상인회에 관리위탁 및 관내 여행사와 인센티브 제공 등 협약을 통해 전용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차장 일부를 일반차량에 무료 개방하여 관광버스와 일반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현시장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승·하차장,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