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제도를 운영 중이나, 전문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훈령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에 따라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임기 2년 단위로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운영 중이다. 2021년도에 변호사 13인, 노무사 12인, 군인권 전문가 2인 등 총 27인을 위촉했고, 관련 예산을 총 5,900만원을 편성하여 5,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상담위원의 약 59.2%(27인 중 16인)가 연간 상담실적이 없거나 인권상담센터 방문일 1일당 평균 상담건수가 1건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전문상담위원의 약 18.5%인 5인(변호사 4인, 노무사 1인)은 2021년도의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무사ㆍ군인권전문가 등 일부 전문상담위원의 경우,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사항을 위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 20일간 18건의 상담사건을 진행한 노무사인 전문상담위원의 경우 상담사건 18건 중 4건만이 노동분야와의 관련성이 있고 나머지 14건의 상담제목은 ▲아파트에서 괴롭힘을 당함 ▲옆집 화재로 인한 피해 ▲억울하게 폭행죄로 입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 ▲대포통장 피해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노동분야와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2021년도에 21일간 17건의 상담사건을 진행한 군인권전문가인 전문상담위원의 경우 상담사건 17건 중 2건만이 군인권 분야와 관련성이 있고 나머지 15건은 상담제목은 ▲뺑소니 피해 ▲불법적 가축(개) 보호시설 설치 ▲강제이혼 등으로 군인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국회의원은 “전문상담위원이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사항을 위주로 상담을 실시하거나 전체 상담위원 60%가 아예 상담실적이 전무한 등 당초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