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영남 시도이원회 합동토론회및 결의대회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경북도당은 국회도서관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남인숙 정개특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남권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지역 당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1부 합동토론회에는 공익법률센터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 발제를 했고, 영남지역 각 시도당에서 위촉한 정개특위 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영남권 시도당은 대구시당 권택흥, 울산시당 김태선, 경남도당 송순호, 경북도당 이영수 지역위원장을 각각 시도당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표의 등가성 확보와 다당제 지향, 지역 독식의 선거제 혁파, 지역유권자의 참여 보장을 3대 원칙으로 들었다. 그리고 대안으로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덴마크-스웨덴식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 검토했다. 지역 출마자들이기도 한 각 시도당 정개특위위원장들이 함께한 상호토론 시간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비롯, 선거제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이 아울러 검토되었다.
토론회 후에는 시도당위원장들이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은 “국민주권주의 제도화와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 타파, 제2･제3의 허대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주도의 정치개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요구안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개특위 상정과 민주당 주도의 개편안 제출”을 요청하고, “시한을 두고 협의하되 내년 상반기 중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관철하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은 “오늘은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향후,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 정개특위 위원장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정치개혁 일정을 관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순호 경남도당 마산회원지역위원장은 “우리 경남에도 또 한사람의 허대만이 있습니다. 선거에 다섯번 출마해서 다섯번 낙마한 전마산회원구위원장 하귀남변호사입니다. 승자독식과 지역구도를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며 “공탁금 제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정당의 정치진출을 막고 있는 차별적 제도 개선”도 지적했다.
2022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