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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하청노동자' 토론회 열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토론회 열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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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오후 7시 옥포복지관 대강당

▲ 사진은 조선노동자들의 퇴근모습,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시민단체가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에 관한 토론회'를 오는 3월 30일 오후 7시부터 옥포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거제 지역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하청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민단체가 주최, 주관하여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자로는 지역에서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노동자 문화공간 새터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인 거제개혁시민연대,당사자격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가 참여하며,중앙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합류하여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온 거제개혁시민연대 류금렬 대표는 “지역내 비정규직 /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함에도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덜 기울러 온 측면이 있다.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모으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선경기 활황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내 비정규직 / 간접고용 문제가 향후 조선경기 불안 심리와 함께 본격적인 관심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다음은 토론회 일정과 취지문 전문이다.         

거제지역 비정규직/간접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

1. 토론회 안내
주제:거제지역 비정규직/간접고용 실태와 과제  
일시:2015.3.30(월)저녁 7시
장소:옥포종합사회복지관 3층
주최 :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거제YWCA, 거제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민예총거제지부, 거제농민회, 거제개혁시민연대, 좋은벗 이상 10개 단체)
주관 : 거제개혁시민연대

2. 프로그램 (100분 토론)
○ 사 회 : 김용운 거제뉴스광장 대표
○ 발 제 : 민주노총 - 우리나라 비정규직 실태 / 과제
○ 발표1 : 거제.통영.고성 노동자문화공간 “새터”
           -거제지역내 중소사업장 간접고용/비정규직 실태
○ 발표2 : 대우조선노동조합-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 발표3 :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 발표4 :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거제지역 하청노동자 현안
○ 발표5 : 거제개혁시민연대(백순환 (전)금속연맹위원장)
          -거제지역 간접고용/비정규직 과제와 대안
○ 발표6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 제도적 대안
○ 토론 및 질의응답 : 발표자 상호/ 참석자 
 
3. 취지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주요 모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며, 사회 갈등의 근원이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고착화된 비정규직고용체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거제지역은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IMF 경제상황에서도 불황을 모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해왔다. 조선산업은 주기적인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산업초기부터 사내하청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90년대 초반까지 우수한 기능인력이 자발적으로 사내하청구조에 편입되어온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90년 초반 이후 조직화된 직영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노무관리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경영정책변화로 인해 직접고용이 동결되었고, 조선산업의 노동시장은 직영고용과 사내하청(간접고용)으로 급격한 구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고용시장이 양분되면서 2014년 현재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사내하청인력은 전체 인력의 2/3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수준도 직영대비 50~60%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양대 조선소의 고용구조의 변화는 거제사회를 직접고용(직영) 가족과 간접고용(사내하청노동자) 가족으로 양분된 급격한 계층화를 촉발시켰고, 신주택지를 중심으로 하는 직영가족지대와 구주택지를 중심으로 하는 하청노동자지대로 양분되는 폐해마저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산업의 사내하청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상 고용인에 불과한 대리인을 기업대표로 내세운 간접고용에 불과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대표자를 교체하거나 기업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사내하청노동자를 관리하고 있어,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공급 임금요소가 배제된 임금구조 하에서 이직을 통해 임금향상을 도모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제 간접고용(사내하청고용구조)은 하청노동자에게는 물론 조선산업 경영주체의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등장한 셈이다.

거제지역의 사회체계 진보에 선의를 가진 모든 노동, 사회단체와 정치세력이 거제지역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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