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경남도의원은 27일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원대 아파트 특혜의혹과 고현항재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경남도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윤의원은 거제시는 반값아파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능력도 없고 대외적인 신뢰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준농림지를 용도 변경하여 인허가 해주고 그 댓가로 반값아파트 건립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사업비 10% 초과 이익금에 대한 공공 환원을 약속했다"면서 경남도가 명령한 142억원 초과이익 환수는 커녕, 오히려 사업자가 76억원의 적자를 보게 되어 환수할 돈이 없다는 등 민간사업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거제시를 질타했다.
또 "거제시는 개발이익금 환수에 실패하면서, 시민의 혈세인 지방채로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거제시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근거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제시는 석연찮은 이유로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주민 반발을 야기하는가 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상업지역 건축허가 등 총 4번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공공기관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막대한 세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시민 혈세 20억을 투입하고도, 허가청이 해수부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고, 사업추진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인허가와 개발이익 정산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