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근 각 가정에 '무상급식 중단 안내문'이 발송되자 학부모들이 안내던 급식비를 내게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경남지역만 차별이냐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학부모들은 서민증세라며 학부모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됨에따라 각급학교는 학교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유상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받고 있다.
가정통신문에는 '도청과 시군청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교육청 확보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해 4월부터 불가피하게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가정통신문은 경남도내 전체 990개 학교 중 그동안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에 발송된다. 유상급식 전환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연간 40만∼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본 학생 가운데 6만 6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을 뺀 21만 8천여명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학부모들은 "각 가정마다 연간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안내던 세금을 내야하는 격이다. 유상급식은 서민증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1인시위를 벌이며 홍준표 지사는 물론 시행정을 성토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관련 sns등을 통해 "도지사 잘못 뽑아 세금 더 내게 생겼다, 아이 4명 키우는데 매달 30만원씩 급식비 나가게 됐다. 아이 많이 놓으라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다음 선거에서 두고 보자, 다음 선거까지 갈 것 없이 홍지사는 사퇴하라"는 등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거제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급식비 중단으로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된다.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당연한 상식이며 점점 확대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말로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지만 거제시 아이들의 급식비조차 거제시에서 재량껏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의무급식비 지원을 주장했다.
한편 3월 19일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비를 서민자녀지원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 맞춰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도의회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대신 도비 257억원과 시군비 386억원(총 643억 원)으로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가구기군, 월 소득 250만원) 가정 초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 50만원의 지원사업을 벌인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도 소득증명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가난증명서'제출이라며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