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급공사 불법전력, 입찰제한 감경댓가 지원금 70억 안내
거제시 사곡만에 조성되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난 4일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민간부문 건설투자자 공모에 지분 50%를 소유한 주관사가 돼 대우건설(30%), 현대엔지니어링(10%), 중앙종합건설(10%)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단독 응모했다.
이에대해 거제시민들 사이에서는 '고양이한테 생산가게 맡기게 됐다'는 자조섞인 비난이 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진행된 장승포 하수관거정비공사 과정에서 실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 44억7000여 만원을 가로채 사법처리를 받았다. 현장 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사대금을 속여 가로챈 금액은 물론 거제시가 돌려받았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5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현산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패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2013년 5월 현산은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을 거제시에 요청했고 거제시는 '거제시게약심사위원회' 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감경을 결정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검찰에 고발 당했다.
당시 감경처분 조건은 지역 공익사업 등에 7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같은 지원의 경우 제3자뇌물죄 성립여부 등 논란이 있는 가운데 공익사업지원 등은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당시 입찰제한 감경으로 현산은 1조원 이상의 혜택을 봤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산은 이득만 취하고 지역에 환원은 하지않은 '먹튀기업'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는 거제시 사곡만 일원에 381만1200㎡ 규모로 조성되며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용지는 197만㎡ 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