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22년도 보통교부세 3,6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동안 거제시의 보통교부세 당초결정기준으로 민선7기 시작 이후 2018년 1,254억원, 2019년 2,162억원, 2020년 2,443억원, 2021년 2,5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2년 3,600억원에 달해 4년 동안 2,346억원이 증액됐다.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의 난관이 예상됐으나,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시 자주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조선업 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의 경제여건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광용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다양한 일자리 및 조선산업관련 지원사업, 관광기반 조성사업, 도심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