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문화마당' 제공

“기후위기가 현실의 재난으로 다가왔음에도 한국남동발전과 고성군은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 LNG발전사업 협약을 즉각 철회하라!”
“인근주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이행하고, 한국남동발전은 LNG발전단계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오전 한국남동발전(진주시 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과의 LNG발전소 사업 협약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남동발전(주)과 고성군이 지난 9일 삼천포화력발전 3, 4호기 대체 신설 LNG발전소를 고성군에 짓기로 하는 ‘천연가스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데 반발하며 이루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고성군 주민들과 함께 고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군의 LNG발전소 유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성군은 발전소 대상지 인근 지역민과 경남도내 환경운동의 반발을 무시하고 남동발전과 협약 체결을 군 행정의 실적으로 홍보하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13일 기자회견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홍수와 가뭄, 폭염과 혹한, 해수면상승과 슈퍼태풍, 인간의 힘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한 거대산불 등 세계 기후난민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발전공기업이 자기이익에만 눈멀었고, 지자체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남동발전은 마치 신규화력발전소가 내포한 온갖 문제가 다 해소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신규화력발전소가 지역민의 삶을 살찌워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시민의 기후위기 대처노력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짓 말잔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남동발전과 고성군의 협약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새로운 전원을 위해서라면 중간단계인 LNG발전단계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붙은 가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탄소중립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실천에 나서는 길밖에 없으며, 발전공기업이며 지자체는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발표된 IPCC보고서는 1.5도 상승이 기존발표보다 10년이나 빨라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메탄이 주성분인 LNG 역시 석탄 못지않게 온실가스를 내뿜는 엄연한 화석연료이므로, 브릿지 에너지로 정부대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석탄발전과 같이 좌초자산이 되어 향후에는 오히려 일자리전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서 국가전력수급계획 수정과 변경도 필요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력수급계획이 수정되고 포기된 사례는 많다. 전력수급계획에서 2GW용량 정도는 포기되어도 전력예비율은 충분하다는 객관적 통계치도 있다”며 “고성군에서 가동을 시작한 신규 하이화력발전소 가동이 이미 문제시된 상황에서, LNG발전소를 또 짓겠다는 계획이 기후악당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동발전은 지난 30년 넘게 삼천포화력을 가동하면서 직접영향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희생을 강요해왔다. 건강권을 침해받아온 인접 주민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여기에 또 희생을 강요함은 가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군에 지으려는 신규 LNG발전 사업을 포기하라! LNG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로의 대체계획을 수립하라!”며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고성군수의 응답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후위기 외면하는 고성군과 한국남동발전(주)를 규탄한다!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군과 맺은 협약을 철회하고 대안계획을 수립하라!

 

 

한국남동발전(주)과 고성군이 지난 9일 삼천포화력발전 3, 4호기 대체 신설 LNG발전소를 고성군에 짓기로 하는 ‘천연가스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홍수와 가뭄, 폭염과 혹한, 해수면상승과 슈퍼태풍, 인간의 힘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한 거대산불 등으로 세계 기후난민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발전공기업이 자기이익에만 눈먼 모습,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자치단체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자체공모를 통해 발전소 부지를 선정했다고 자랑하면서 이것이 마치 신규화력발전소가 내포한 온갖 문제가 다 해소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신규화력발전소가 지역민의 삶을 살찌워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전 세계 기후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시민의 기후위기 공동대처노력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화려한 분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두 협약당사자의 협약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 아니, 반대하는 것을 넘어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새로운 전원을 위해서라면 중간단계인 LNG발전단계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라는 제안을 한다.

 

얼마 전 발표된 IPCC보고서는 1.5도 상승이 기존발표보다 10년이나 빨라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메탄이 주성분인 LNG 역시 석탄 못지않게 온실가스를 내뿜는 엄연한 화석연료이다. 브릿지 에너지로 정부대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곧 석탄발전과 같이 좌초자산이 되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일자리전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붙은 가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탄소중립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실천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이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주체가 바로 발전공기업이며 자치단체다.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가? 아니다. 전차의 전력수급계획이 수정되고 포기된 사례는 많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급계획에서 2GW용량 정도는 포기되어도 전력예비율은 충분하다는 객관적 통계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고성군에서 가동을 시작한 신규 하이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NG발전소를 또 짓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

 

남동발전은 지난 30년 넘게 삼천포화력을 가동하면서 직접영향권 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왔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여기에 또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촉구한다.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군에 지으려는 신규 LNG발전 사업을 포기하라! 꼭 하려한다면 LNG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로의 대체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고성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함께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남동발전과 고성군은 LNG발전사업 협약을 즉각 철회하라!

1.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인근주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이행하라!

1. 한국남동발전은 LNG발전단계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라!

 

2021. 08. 13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사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