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이 통영 사회는 푸른통영21 사무국장 해임 건으로 소란한 신년 초를 맞았다. 윤미숙 사무국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며 SNS와 신문, 방송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통영시는 미리 협의한 것이므로 부당한 인사 조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통영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정확한 사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통영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푸른통영21이 시민사회단체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기에 그 누구도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현재 푸른통영21 윤미숙 사무국장 해임사태에 대한 수많은 언론의 보도가 통영 시민의 여론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푸른통영21을 관변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이러한 인사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가 우리의 고민이었다. 푸른통영21은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21)”의 취지인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위한 실천계획서인 “지방의제21”에 의해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민관 협치 기구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 운영전반의 독립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제21” 추진과정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의 행정기관에 종속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할 것이다. 지방의제21(푸른통영21)은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선언이다. 문제의 해결중심은 언제나 행정, 시민, 기업이고 이들이 협력해 해결해야한다. 그래서 행정이 지방의제21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의제정신이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인지 푸른통영21 사업에 대한 주도, 지금과 같은 인사권자의 인사행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푸른통영21 사태에서 단순한 인사문제의 부당함만 따져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2005년 11월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당시 통영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창립하였다는 사실과 통영시장이 인사말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했던 사실에서 우리는 지금의 푸른통영21이 과연 그러한 의제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을 제기하고자 한다.
2015년은 푸른통영21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러나 통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의제21이 우리 통영 사회에 뿌리내린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어느 사이에 푸른통영21은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있었고, 푸른통영21이 마을 만들기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의 사업을 맡고 있는 곳으로 전락해 가는 건 아닌지 시민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었다. 환경파괴가 우려됨에도 맹목적인 경제논리로 일련의 개발 사업들을 벌이는 통영시도, 이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푸른통영21에서도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의제21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 하기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푸른통영21의 출발과 성장,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근본부터 짚어봐야 현재처럼 사회적 이슈가 된 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고 푸른통영21이 제대로 된 민관협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말 건강한 의제21이 우리 통영 사회에 보다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이라면, 이번 사태를 인사문제의 부당함만 다루는 언론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푸른통영21을 바라보아야 통영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제 21은 환경문제, 빈곤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의의와 필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면서 푸른통영21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함께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바로 푸른통영21이 창립10주년을 맞는 지금이라 여긴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인사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울러 통영 시민들이 푸른통영21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자리에는 통영시, 통영시의회, 시민사회, 지방의제21 등 푸른통영21의 문제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의제21(Agenda21)”의 주요한 목표는 환경과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주체는 모든 사회구성원이다. 빈곤해결을 빙자한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에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권리, 경제적 문제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중심의제는 언제나 환경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푸른통영21사태를 맞으면서 “의제21(Agenda21)”의 기본정신위에서 통영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푸른통영21이 어떤 목표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추진체계,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민관이 어떻게 해야 협치를 이룰 수 있는지, 큰 틀에서 방향을 잡기를 희망한다.
2015.1.15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아이쿱통영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전국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통영시협의회,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시바른선거시민모임, 통영YM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