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6개월 째다. 반년동안 뭐 했는지...... 낯선 환경에 적응하랴, 빡빡한 의회 일정으로 매일 바빴다. 생전 처음 해보는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제대로 준비하려니 시간이 부족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반년을 보내고 말았다. 12월24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나면 지난 6개월을 평가하고 올 해의 아쉬운 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2015년 의정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과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어떨결에 시작한 의정일기, 돌이켜 보면 얼굴 화끈거리기도 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화끈거리는 일기쓰기로 하고 2014년 마지막 회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올해 의정일기를 마무리 한다.
12월5일,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시작으로 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폐회한다. 20일동안 각 상임위 별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1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 사무국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물론 최종결정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이번 회기에 수정예산안이 두 번 올라왔다. 2차 수정예산서는 무상급식비를 예비비로 빼놓았던 예산중 시비17억과 도비15억을 합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급하게 편성하여 올라왔다.
선거 때는 ‘무상급식이 대세’라고 했던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지원중단으로 각 시군에 무상급식예산편성을 못하게 할 뿐만아니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강제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도지사의 횡포에 지방자치는 허울 뿐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 3월부터 당장 안 내던 급식비를 내야하고 아이가 3명인 집은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해야하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질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묻자
시 공무원 “무상급식 지원한다는 도 방침만 정해지면 우리시는 언제든지 무상급식비 지원할 것입니다. 도를 설득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2차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33억중 ‘서민지원사업예산’은 영어마을 지원 4억 5천만원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되었고, 그외 토지매입비 25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 결과 2015년 당초예산 621,312백만원중 6,137,85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는데 12월19일 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건 올라왔다. 1건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내용, 1건은 토지매입비삭감과 영어마을 삭감부분을 전액(총29억5천) 증액시키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올라왔다. 2차 수정안부터 표결했는데 결과는 2차 수정안이 가결되어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예산이 그대로 부활했다. 표결에 언제나 무기력해지는 구조를 가진 거제시의회,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2015년 거제시예산은 2014년 보다 197억 증액된 6213억원으로 거제시의회를 통과했다. 표결이 끝나면 정말 의원들 얼굴 보기 불편하고 화가 나지만 내색할 순 없고 마음을 추스르려고 혼자 술 대신 차를 마신다.
2차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 ‘어린이 통학로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끝내고 나니 올 해 마지막 숙제를 한 것처럼 홀가분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4.16세월호참사 이후 장례식과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세월호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준비해야겠다. 어른이 되고 싶었으나 밤 하늘에 별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2014년 12월2일(세월호참사261일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