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7일 '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 열람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보상계획열람 공고문에는 면적 84,837㎡, 분묘 24기, 소유자 14인 등 보상대상과 보상시기, 보상방법, 보상절차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들은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시에 따르면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97,847m2의 산지를 깍아 '노후화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토지매입비 85억원, 부지조성 194억원,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부대비 4억원 등 총 2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나머지 200억원에 대한 사업비확보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권민호 시장이 그간 여러차례 사업부지에서 채취하는 토석을 고현항항만재개발 사업(매립)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토석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업비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중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50억원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냈으나 부지위치의 적정성, 민원발생우려, 경찰서 등 이전 희망 기관의 소극적태도 등의 이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과 한 달만에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시가 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 공고 절차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정확한 토지보상비 산정을 위한 것"이라며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이후 추경예산 확보와 시의회 재상정 등을 통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재상정과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 강행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지방채 50억에 대한 발행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상정될 당시 시민들은 "이전 할 기관 중 거제시 산하기관이 한 곳도 없는데 50억원, 나아가 285억 원의 빚까지 내면서 해야 하느냐", "석산개발에 따른 이권 사업이지 않느냐", "행정타운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고현항 매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애초 고현항매립 토취장을 따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위반이다"라는 등의 의혹과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다./거제뉴스광장 제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