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송 미량 의원
★ 주제 :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확보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공사 차량의 통행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산초와 옥포중 통학로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며, 관내 전 학교의 통학로 실태 조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과 세부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거제시의 경우 고현과 상동, 옥포, 사등, 연초면 한내 등 도심지역 또는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어 산림훼손은 물론 공사현장에 동원된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각종 중장비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등장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의 경우 전국에서 허가난 3만6천71세대 가운데 12%(경남전체 45.3%)인 4천3백21세대가 거제시에서 허가나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경남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거제타임즈, 11.28)
언론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포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대형 원룸,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경관과 자연훼손, 소음, 분진에 대한 분쟁과 민원이 끊이질 않아 본의원도 몸살을 앓을 지경입니다.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면 돌아오는 것은 “법에 다라 허가를 줬다”,“자료가 방대하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뿐입니다. 또한 안전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으나 말 뿐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산초등학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며 이 숫자는 경남 모 군의 전체 초등학생수에 상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국산초 교문 앞은 길이 비좁고 경사가 심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가용 통행을 자제하고 주정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고 비탈진 길에 건설용 화물차의 통행으로 학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사흘이 멀다하고 눈 앞에 펼쳐지고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옥포중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통학시간대 만이라도 건설용 화물차의 통행을 금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국산초 스쿨존과 인접한 이면도로에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차차량과 통행차량,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엉켜 저학년 학생들은 학부모의 동행하에 학교에 통학하여야 하며, 어르신들과 일반인들이 보행하기에도 위험요소가 많고 실제 차량과 보행자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보행로의 문제가 비단 국산초나 옥포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로에 인접한 삼룡초, 연초초 등의 통학로에 대한 문제도 수년 간 제기되어 왔으나 민원 제기시에만 임기응변식의 조치를 취하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고, 거제 전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위험은 가중 될 것입니다.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의 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 전용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에서 학교까지 보도의 설치나 보행동선이 차량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워킹스쿨버스’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거제시 행정에서는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