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그리고 옥포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철저한 방역노력과 시민들의 눈물겨운 정부의 행동지침 준수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 6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위기상황이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이 2021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부의 대책에 안심하기보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신규 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로나19 2단계 조치는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위축된 상태로 지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 전 거제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창사 이래 최초로 셧다운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단 하루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방역지침을 지키며 거제시 자체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께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시정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거가대교는 부산경제로의 빨대현상으로 거제의 소비 상권 위축, 의료 및 교육부문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관광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국 최고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줄기찬 노력에 의해 화물자동차 통행료를 5,000원 인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동남아시아 허브공항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제는 창원과 연결되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국도5호선이 확장되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거제 미래 발전을 위해 과감히 인하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포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을 요구합니다.

옥포는 1970년대 후반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거제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최근 불어닥친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옥포지역 상가마다 임대 딱지가 붙어있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게 배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조선산업 회복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기대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사태와 맞물리고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선수주 급감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기대했던 수주가 급감하면서 연말연시 인력 구조조정의 칼날이 지역상권을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지금의 노동인력마저 줄이게 된다면 옥포지역 경제를 넘어 거제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약속인 거제경찰서를 옮겨가겠다는 언론보도에 옥포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슬럼화한 도심에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옥포계단 리디자인 사업, 옥포진성 종합정비 계획은 소문만 무성할 뿐 예산확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옥포 주민들의 바람은 거제시가 계획한 사업을 하루라도 빠르게 진척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은 민관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발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거제경제를 지키는 큰 기둥입니다. 양대 조선소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은 거제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버팀목이라 생각합니다.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조선산업의 영향력이 큰 옥포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강병주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하청면에 지난 6월 1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만 2천㎡ 부지에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주차장, 산책로 등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완공했습니다. 이 하청스포츠타운은 지역 생활체육의 메카이자 전국 각지 축구팀․야구팀을 대상으로 하는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많은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거제시는 하청스포츠타운 완공 후 훈련 유치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현재 거제시에서는 동계훈련 및 대회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팀에서 동계훈련장으로 문의가 왔는지, 실제로 훈련 유치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야구장을 설계하기 전에 담당공무원, 관계자, 전문가들이 선진지 견학 또는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다녀왔다면 어디로 다녀왔는지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야구장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또는 경기 도중 부상에 노출되기 쉬운 야구장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현재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야구장의 관리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현재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2015년 통영시 산양스포츠파크에는 잠실야구장 규모와 같고, 마산야구장보다 큰 야구장을 51억 원을 들여 건립했습니다. 반면 우리 거제시는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관리동을 포함하여 140억 원을 들였습니다.

140억 원의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사기간만 6년이었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 문제로 선수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청스포츠타운은 계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2020년 9,955억 원에 이어 2021년 1조 175억 원의 당초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기조는 2021년 당초예산에서 신규 사업이 대폭 감소하였고,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 사업에 시비가 보조하는 형식입니다.

국비 및 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가 2017년 1,066억 원에서 2021년 2,566억 원까지 약 1,500억 원이 증가한 부분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예산 시대에 시 자체예산이 없어 거제지역 자체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기금과 특별회계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같은 자체사업들이 즐비한데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내용을 보면 1조 원 예산 중 인건비 부분에서 2020년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1,075억 원이며, 대부분이 복지 예산인 주민생활국의 예산은 347억 원 증가한 3,006억 원입니다.

거제지역 경제 생산력 약 70%가 조선 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거제는 관광산업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은 그에 못 미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대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관광국 예산은 산림녹지과의 영향이 크겠지만 2020년보다 114억 원이 감액된 571억 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5.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도시 인프라에 관계된 안전도시국의 예산은 2020년보다 504억 원이 감소한 1,095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문동 전선 지중화 문제를 비롯하여 명진터널 개통과 같은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외에도 저도 완전개방을 위한 부분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난지원금 집행 등 여러 사업들에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과 인건비, 시설 운영비, 보조금 등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진정되면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관광, 도로,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지역경제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자체사업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최양희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2021년 당초예산 언론매체 홍보비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760만 원 증액한 5억 1,600만 원이며, 신문구독료(잡지 포함)는 1억 1,376만 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비를 증액한 이유와 언론매체 홍보비, 신문구독료(잡지 포함) 집행 기준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권리보호를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지침에 따라 거제시의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12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에 의하면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

이인태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우리 거제의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등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조기개설 요구 및 건화공업㈜ 성포1공장 인․허가 시 항도 농도의 도시지구단위계획 인가 조건에 도로확장 개설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추진 중 사업비 미확보로 보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체 구간 중 시와 기업체가 공사비를 분담 협약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위 노선은 시내버스와 대형차량 통행 시 쌍방향 교차가 힘든 구간이며, 주변 조선업체 등 주차 차량 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보행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조기 개설이 시급하여 사등면에서 시장님 면․동 순방 때마다 0순위로 사업 건의를 하였습니다.

- 참 고 -

1995년 6월 사등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결정

2016년 9월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017년 1월 분할측량 시행

2017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반영

2017년 5월 토지보상 추진(12필지 1억 5천만 원)

미보상 필지 51필지 14억 원 정도

2019년, 2020년 현황 – 사용 승낙서 제출됨(도로과)

사등면에서 시장님 면․동 순방 때마다 건의(2019년 추경 또는 2020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등 반영 후 조기 개설 추진 건의)한 내용

아울러 건화공업 공장 인․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 도시지구단위계획 인가 조건상 도로확장 계획은 지금 현재 항도 마을길 농도에 도시계획도로를 신풍시멘트 입구부터 ㈜건화공업까지 공장 허가조건에 ㈜건화공업이 도로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2013년 8월부터 ㈜건화성포공장을 신설변경, 부분등록 후 2017년 완료 신고를 하고, 2020년 등록변경을 건화공업㈜ 성포1공장 (업종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외 1종)으로 하였습니다.

사등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조기 개설 요구와 신풍시멘트 입구부터 건화공업㈜ 성포1공장 인․허가 시 항도 농도의 도시지구단위계획 인가 조건상 도로 확장 요구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조도 도로는 20년 전 가조연륙교가 놓여지기 전에 카페리 이용 전부터 가조회주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가조도 연륙교 안전문제를 비롯한 가조도 시도15호선, 그리고 리도 도로의 전반적인 도로 침하 문제, 굴곡도로 개선 공사 문제, 도로개설로 인한 경사 법면 토사유출 문제, 도로보상 등 도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 가조도 도로는 20년 전 가조연륙교가 놓여지기 전에 카페리 이용 전부터 가조회주도로 공사를 하면서 가조 주민들이 토지 보상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로 개설 공사에 적극 동참한 덕분으로 가조일주도로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전 가조도 연륙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조연륙교가 2009년 7월 개통되었습니다.

도로 민원은 가조도 시도15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한 차례 윤영 전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시도15호선을 비롯한 리도의 전반적인 부분 도로침하 등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수협효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여 도로변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방해와 보행사고․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입니다.

굴곡도로 개선 공사 이후 사후관리 부재의 문제로 부서 간 의견이 다르고 사업 시급성 논란으로 도로 개선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법면 토사유실 문제도 장마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막아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교통방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 복구 공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해결은 계속 진행형인 상태이며, 아직도 도로보상이 안된 부분이 많은 등 도로 전반적인 문제들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조도 도로의 전반적인 정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전기풍 의원/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 문 일 답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 위기극복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진정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과 투자, 소비, 성장동력 확보 등 전방위 대응을 통해 경기회복 동력을 살리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비상 지역경제 대응지원체계 구축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 ▲고용유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 대응과 민간소비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신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비상 지역경제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전략과, 생활경제과를 신설하여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이슈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제시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상권과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셋째, 조선업의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사업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4일 양대조선, 협력사협의회 등과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선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배달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변화되는 소비문화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2021년 1월부터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천만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신공항 조성에 대비한 우리 시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 10년을 견인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의 9배, 인천대교의 2배로 우리 시 경제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20일 관내 80여 개의 주요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한‘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후 참여단체가 200개로 늘어날 정도로 시민들의 요구가 커졌고, 그해 12월 시의회에서도 통행료 인하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2019년 1월 15일 거가대교 요금소 앞 통행료 인하 시민대책위 집회에 동참해‘거가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는 뜻과‘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경상남도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을 추진하기 위한 TF팀 구성시 우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경상남도에 우리 시 직원을 파견하여 현재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경상남도와 통행료 인하를 담은 전략프로젝트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경상남도 5억 원과 우리 시 2억 2천만 원을 부담하여 총 7억 2천만 원의 용역비로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여 2020년 3월 17일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통해 다른 민자도로보다 높은 이자율을 낮추고,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2021년 상반기에는 통행료 25% 인하를 목표로 경상남도와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5호선 조기건설을 위한 당위성 확보와 장목관광단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5월 7일 경상남도, 창원시와 함께 진해만권 통합관광 벨트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상상발전협의회」운영을 통해 지자체 간 경쟁에서 상생 관계로 전환하고, 문화, 관광사업 등의 협업으로 통합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특화된 고품격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을 조기에 건설하고, 더불어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주변 지역으로 개발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거가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산업 불황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양대조선소의 수주 상황이 크게 나빠져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대 조선소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대우가 56.3%, 삼성이 48%로 전년 대비(`19년 수주목표 달성률: 대우 82%, 삼성 90.7%) 저조한 실정이나, 최근 세계적으로 신규 선박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5개월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면서 선박 수주량도 상반기에 비해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 회복세가 이어지고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사태가 진정되면 선박 발주량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사업’은 내년에 국도비 포함 660억 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며, 사업별로 참여기업 모집을 거쳐 6천여 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선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사업’은 발표 이후부터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만큼, 조선소 노동자 이탈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598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과 1억 7천만 원 규모의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처를 확대하고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언론의 거제경찰서 이전 관련 보도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부지공사 목적 ․ 지역 주민 간 갈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행정타운 조성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우리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부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경찰서와 협의하여 원래 계획대로 행정타운 내에 이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옥포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포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비 232억 원으로 올해부터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FUN센터와 창업육성지원공간 부지보상이 완료되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 노후골목길 정비, 머무름센터, 어울림센터, 주민역량강화 소프트웨어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동 555-15번지 일원 노후 계단 리디자인사업은 2019년에 아이디어 공모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옥포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인 옥포진성은 향후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가 되면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강병주 의원

답 변 자 :부시장

질문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하청스포츠타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청스포츠타운을 활용한 동계훈련과 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축구 전지훈련 36개팀 1,265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축구, 야구 2개 종목 전지훈련 32개팀 1,022명을 유치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개장한 하청스포츠타운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제작·배포하는 동계 전지훈련과 일본 도쿄올림픽 대비 방한 전지훈련팀 유치안내책자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청야구장 및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이 전국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야구장 사용과 관련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전지훈련이 힘들어지면서 방문 스포츠팀 유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설계 전 선진지 견학 또는 벤치마킹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을 통해 동영기술단 외 1개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용역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시설계 기간을 전후하여 담당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그 당시 야구장 시설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른 구장 시설물들과 비교 검토하고 야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면 더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게 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구장 내에 설치된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뚜껑이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조잔디로 덮는 시공을 하여 경기 중 발생 할 수 있는 부상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운영과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은 2020년 6월 우리 시와 거제시야구협회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거제시야구협회에서 2개 야구장 사용료 150만 원을 매달 시에 납부하고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없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야구장을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거제시야구협회에서 하청스포츠타운 준공시점에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운영과 관리를 강력히 요청하여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야구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제시야구협회의 인맥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 많은 야구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리비용은 크게 나누어 고정비용과 운영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비용은 전기료, 수도료 등이고 운영비는 야구경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운동장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하청 스포츠타운 야구장 개장 이후 코로나 19 사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관리비용은 전기료, 수도료의 기본요금만 지출되었습니다.

기존 하청야구장을 기준으로 관리비용을 살펴보면 올해 11월까지 공과금이 3천 9백 9십만 원, 시설수선 유지비 등 운영비에 1천 9십만 원 지출되어 하나의 야구장 1년 평균지출은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청스포츠타운 건립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은 하청면 하청리 일원에 5만 2천 9백 6제곱미터의 면적에 프로야구 2군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야구장 1면, 본부석, 관중석, 방송실, 선수대기실, 라커룸, 샤워룸 등을 포함한 대규모 야구장 부속건물 1동,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관리동 1동 등을 조성한 대규모사업으로 2015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5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2020년 7월에 개장되었습니다.

사업비 140억 원은 당초계획 예산액이었으며 준공당시 집행액 기준으로 112억 6천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비 8억 5천 6백만 원,

토목·건축·기계공사비에 42억 3천만 원,

통신공사비에 3억 2천만 원,

전기·소방공사비 등에 6억 1천 4백만 원,

토목·건축·기계 관급자재비에 38억 원,

전기·통신 관급자재비 11억 6천 9백만 원,

건축·전기 감리비 8천 7백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에 1억 6천 2백만 원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어촌뉴딜300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장승포·아주동 주민센터 신축, 아주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모두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고 있는 만큼,

구분의 의미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 시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느냐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비와 시설·단체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고정비 지출로 도시기반과 관광분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노력과 함께 시설·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칭비율에 따른 국·도비사업의 선별적 추진과 지방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마무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최양희 의원/답 변 자 :부시장/질문방식 :일문일답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021년 당초예산에 언론매체 홍보비를 증액한 이유와 언론매체 홍보비, 신문구독료 집행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매체 홍보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홍보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였다가 물가상승, 언론사 증가 등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7천 7백 6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신문홍보 광고비 1천 2백만 원, 방송 홍보 광고비 5천만 원, 통신 뉴스비 1천 8백만 원 이며, 취재지원 급식비 2백 4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신문홍보 광고비의 경우 시정을 취재하여 보도하려는 중앙단위 언론사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우리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언론사가 경남 주간지 1개사와 인터넷 언론사 6사 등 총 7개사가 증가하여 광고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의 경우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 보급 등 국내 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 정글돔 개장 등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을 중앙 단위 방송사를 통하여 전국에 알리고자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통신사 뉴스 스크랩 활용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로서 2020년에 연합뉴스, 뉴시스 2개 통신사에서 2021년도에는 뉴스원 1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저작권 이용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비, 신문 구독료 집행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비는 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홍보대상 수, 송출횟수 등을 감안하여 방송사와 협의 결정하고 있으며, 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발행부수 등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광고매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은 창간과 행사의 경우 대부분의 언론사에 광고하고 있고, 주요 시책 등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홍보 기여도, 자체취재보도 내용의 적정성과 전년도 언론사별 광고 실적을 감안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신문 등 간행물 구독료 집행기준은 전년도 구독수를 기초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독하고 있으나 매년 부수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언론매체 광고비는 시정의 홍보 노력,기여도, 부당한 왜곡보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최양희 의원답 변 자 :행정국장(경제산업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우리 시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기준 우리 시에 채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2,149명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등과 병행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기준 근로중인 기간제‧용역 근로자 302명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불법 주정차 단속원 등 기간제 근로자 107명과 CCTV 관제원, 청사 청소원 등 용역근로자 21명을 포함하여 총 128명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전환 포기자 10명을 제외한 11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총 287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6일「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인태 의원

답 변 자 :안전도시국장질문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등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조기개설 요구와 건화공업 성포1공장 인․허가 시 항도 농도의 도시지구단위계획 인가 조건의 도로 확장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등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조기개설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등면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은 폭 12미터로 1995년 6월 15일에 최초 결정되었고 가조연륙교 진입부에서 진보해변 빌라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 하고자 2016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28억 원, 보상비 17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약 45억 정도가 추정되었으며2017년도에 최초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총 74필지 중 11필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약 45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나 조선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예산반영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장에 대해 다각적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절감방안과 공사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화공업 성포1공장 인․허가 시 항도 농도의 도시지구단위계획 인가 조건의 도로 확장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풍에서 주식회사 건화 구간까지 도로 확장 건은 연장 802미터, 폭원 8~12미터로 2014년 8월 29일 건화 성포1공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 시 부과된 지구단위계획 조건사항에 해당합니다.

2015년 2월 건화에서 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2016년 2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2016년 6월 착공계 접수 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수차례 공문발송 등 촉구하였으나 조선경기 악화로 구조조정과 함께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공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정상가동하여 영업실적이 호전되면 실 착공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어 실시계획인가 재신청과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며, 최근 주식회사 건화 성포공장 일부가 재가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조선경기 악화로 영업실적이 호전되는 단계는 아닌 상황으로 향후 성포공장 정상운영 시에는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가조도 도로의 전반적인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도 내 도로는 국도 14호선 상사근 교차로에서 계도마을을 연결하는 12킬로미터의 시도 15호선과 창외교차로에서 은파수산을 연결하는 3.5킬로미터의 농어촌도로 211호선이 있습니다.

가조회주도로는 1990년 진두마을을 시작으로 2002년 창촌마을에서 계도마을 구간을 끝으로 사업 마무리하였으며, 성포마을에서 진두마을을 연결하는 가조연륙교는 연장 680미터로 2001년 공사 시작하여 2009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가조회주도로 건설 시 토지보상은 1997년 당시 가조발전협의회에서 가조회주도로의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입부지에 대해 공시지가로 보상요구가 있어 감정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 없이 기공승락을 받아 도로개설 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다 보니 토지주의 반발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로 현재 공시지가로 보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조회주선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2014년 4월 총 사업비 10억 1천 4백만 원을 투자하여 군령포마을에서 창촌마을까지 총 600미터의 굴곡도로를 개량하였습니다.

가조회주선 굴곡도로 개량사업 이후에도 가조도 내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가조도 농어촌도로211호선 법면 복구공사 등 7개 사업에 3억 2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법면유실 정비, 노후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가조회주 도로 보수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중 보수가 시급한 도로침하 1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보수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연륙교는 2020년 7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