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이전을 위한 송정고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지방채 50억원 발행 동의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반이 4:4로 과반수를 얻지못해 부결됐다.
동의안에 찬성한 위원은 전기풍, 윤부원, 신금자, 조호현 위원이며, 반대한 위원은 박명옥, 김성갑, 진양민, 김경진 위원이다.
시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9만 6847㎡)에 285억 원(토지매입 85억, 부지조성 200억)을 들여 2018년까지 경찰서와 소방서를 옮기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키로 하고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했다.
지방채 50억원은 연리 3.5%에 3년 거체 5년 상환 조건이다.
조호현의원은 “50억 빚을 내고 285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의 회수방안이 뭐냐”고 질의했고 윤부원 의원은 “민원 등의 이유로 시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을 질의했다.
김성갑 의원은 “석산개발 발파 등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토사 반출에 따른 민원 우려가 크다”며 “결국 석산개발 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명옥 의원은 “지방채는 빚이다”며 “민원우려, 수익에 대한 불확실 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