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추진중인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졸지에 의식개혁 대상이 되어버린 시민들은 기분이 언짢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또 하나의 관변단체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반응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시는 기초질서지키기, 친절, 나눔 등의 실천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의식 선진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를 추진중이다.
150여개의 각급기관 시민단체 직능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언론 등의 대표로 구성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지역내 거의 모든 기관 단체들이 가입하게 된다. 초대형 단체가 되는 셈이다.
의식개혁운동 사업 내용은 1.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사업 2.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3.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발상자체가 낡았다.
백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가 엿보인다. 시민들은 관과 공무원의 지시와 지도를 받는 존재가 아닐 뿐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새마을운동할 때가 아니라는 예기다.
거제시는 '순수 민간주도의 범시민 운동'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또 다른 관변단체 설립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말잔치일 뿐이다.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의식개혁운동 추진 주체,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내용, 재정지원 등을 시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설립준비위원장도 거제시장이다.
이 때문에 시장이 주도하는 일사분란한 매머드급 관변단체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다.
매년 1억원의 예산(시의회에 올린 사업비 2018년까지 6억5000만원)이 필요하단다. 사업비 뿐만아니라 사무실운영비와 전담직원 인건비 등이 예상된다.
예산이 없어 학교급식을 못하겠다는 경남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대에 막대한 예산이 다급하지도, 필요성에 의문이 가는 곳에서 낭비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기초질서지키기 친절 나눔문화는 가정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몸에 익혀야할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고 심성이다. 물론 이러한 기본이 무너진 사회에 대해 통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시민의식은 관이 주도해서 공문보내고 모여서 집회하고 현수막 들고 거리행진하고 캠페인한다고 해서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생색내기로 흐를 공산이 다분한 사업에 대해 행정을 비판 견제하고,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