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질문의원 :최양희 의원

답 변 자 :시장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18개 면․동에 인구를 분산시키고 도․농이 균형발전하는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시도 충분히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하는 사안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고 2028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인구와 출산율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구유출과 저출산 문제에 더 심각하게 대응하고, 인구유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개성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인구유입에 대한 분산대책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거제남부관광단지와 테르앤뮤즈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 난대수목원 조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농·어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장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서간 연결도로 조기 건설과 농어촌 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을 통해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어촌뉴딜 300 사업을 6개소에 조성하여 어촌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산어촌 개발 및 권역별 거점개발 사업을 촘촘히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발전은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 인구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강점을 강화해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농간 결핍요소 연계를 통한 상호 보완으로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거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최양희 의원 답 변 자 : 부시장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2019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와 향후 직원 채용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경력 채점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 처분과 신분상 경징계처분요구 받았으며, 신분상 징계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현재 소청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발방지 대책으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사전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의 필요성 및 인원, 채용기간, 소요예산, 담당업무, 자격요건, 심사방법, 배점기준, 가산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하여 행정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직원들에 대하여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 하여 기간제 근로자 부당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건은 2017년 취업상담사 채용시 업무경력 인정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 처분, 신분상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련번호 11,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건은 2017년, 2018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채용 시 채점오류, 국가보훈청 가점적용 요청에 따른 심사표 변경 등으로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소청 진행 중에 있어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채용기준과 채용절차, 사전심사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간제 근로자 부당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직원 채용에 따른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거제시 복지관 직원 채용 부적정 건에 대한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우리 시는 2019년 6월 27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관련 규정 및 절차 정비를 위한“시정”요구와 함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실무책임자에 대한“경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분상 처분 요구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재심의 신청)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9일 경상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도의 재심의 개최 결과 본 건은 “기각”으로 결정되어 2019년 9월 16일 거제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9월 17일 경남도의 재심의 결과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2019년 9월 19일자로 복지관에서 등기수령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징계대상자는 등기 수령이전에 퇴사처리되어 본 건과 관련하여“경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관 직원 채용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절차 중 복지관에서 서류·면접전형을 실시하고 그 중간과정에 필기시험을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서류·면접 전형 시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8일 거제시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질문의원 :최양희 의원 답 변 자 :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우리 시 2020년 양성평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2019년 12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가족부의 2020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기본계획의 6대 정책과제인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기초로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 정책과제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과,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와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 과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여성폭력근절과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우리 시 양성평등 시행계획은 3개 영역 18건의 과제로 투입예산은 73억 천 7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외 2건에 1억 8천 6백만 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외 6건에 59억 6천 백만 원,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외 7건에 1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김용운 의원 답 변 자 :시장

김용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시는 리아스식 해안선이 길고 연안에는 다양한 양식어장이 존재하며, 지리적 특성으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므로 연중 양식용 폐스티로폼과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육지 생활쓰레기 등이 우리 시 해안변에 유입되고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시 연안의 해양쓰레기 관련 통계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안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2,400여 톤으로 성상별로는 폐스티로폼이 240톤, 폐어구등 어업폐기물이 840톤, 폐합성수지 등 일반 쓰레기가 840톤, 기타 초목류가 480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폐스티로폼 10%, 어업폐기물 35%, 일반쓰레기 35%, 기타 초목류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분류하여 폐스티로폼은 감용장에서 전량 재활용 처리하고, 그 외 쓰레기는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당초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예산은 크게 수거사업비, 처리사업비, 인건비로 분류되며, 최근 3년간 예산은 2018년도에 9억 8천 5백만 원, 2019년도에 12억 7천 4백만 원, 2020년도에 10억 3천 3백만 원 등 총 32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이중 수거비가 14억 5천 7백만 원, 처리비가 10억 4천만 원, 인건비가 7억 9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율로는 수거비 44%, 처리비 32%, 인건비 24% 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정부의‘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 대책’발표를 통해 2018년 해양쓰레기 대비 2023년까지 30%, 2030년까지 50%의 저감 계획에 따른 우리 시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발표 이후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발생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홍보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을 통한 발생예방과 강하구ㆍ해안변ㆍ어업폐기물ㆍ연안어장 등 상황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고, 친환경부표보급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양플라스틱 발생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정화활동에 대한 국민의식 홍보를 위하여 연간 집중정화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라스틱 저감 정책은 민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9년 12월 3일 제정된‘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에 따라 해안폐기물 실태조사 및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자체예산 천 3백만 원을 편성하여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업체에 의한 해양쓰레기 조사 및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도서·낙도지역 등 위험지역의 해양쓰레기 정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 호우 시에는 낙동강하구 인접지역인 장목면 일원 해안변을 우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한 해양쓰레기 실태 조사와 더불어 수거ㆍ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2014년도부터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도 남부해역에서 이수도 동부해역에 이르는 3,433헥타르에 4억 5천만 원 사업비로 침적폐기물 157톤을 수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내도·외도·구조라·학동해역과 칠천도 서편해역 일원의 3,240헥타르에 2억 4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침적폐기물 91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도 이수도에서 능포 양지암 해역과 도장포에서 학동·구조라 해역에 이르는 2개 해역에 이르는 5,080헥타르에 침적폐기물 176톤 수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연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해역이용 어선 어업인과 정화구역을 사전협의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함으로써 해저 침적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위한「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주시, 여수시, 통영시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해양쓰레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례제정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지역별 형평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 50~60%, 시비 40~50%, 자부담 5~10%로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초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각 시장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 후 경남도로 공모사업을 제출하고, 중기부의 실사와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제출한 공모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선정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0개 전통시장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억 5천만 원 15개 사업, 2016년 3억 4천만 원 7개 사업, 2017년 10억 7천만 원 8개 사업, 2018년 82억 2천 7백만 원 18개 사업, 2019년 36억 2천 5백만 원 33개 사업을 실시하여, 총 81개 사업, 139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고현시장에는 38개 사업 42억 7천만 원, 옥포국제시장 10개 사업 62억 1천만 원, 옥수시장 3개 사업 1천 8백만원, 옥수동 새시장 8개 사업 23억 7천만 원, 신부시장 8개 사업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할 사업으로는 주차환경개선사업 분야에는 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설치사업 45억 원, 시설현대화 사업분야에는 고현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옥수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2천 2백만 원, 옥수동 새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2천 9백만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고,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도비와 시비를 반영하여, 1억 3천 5백만 원으로 아케이드 보수, LED전구 교체, 노점 매대 설치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포중앙시장의 낡고 노후화된 시설물의 외관상, 안전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공간 부분의 슬레이트 철거와 바닥정비로 환경개선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이 중기부에서 지방이양이 됨에 따라, 올해 경남도 공모계획이 공고가 되면, 시장의 신규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외에 10개 시장의 긴급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올해 시비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급한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학동케이블카 사업 수익 일부 환원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우리 시가 한 협력사업내역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조속한 진행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케이블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준공 후 탑승객들이 상부 승강장 하차 후 노자산 등 인근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자산 정상 방면으로 데크로드 설치를 위한 용역비 4천 5백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비 10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도개설의 경위와 적합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실시계획 당시 상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헬기와 삭도로 자재운반을 계획하였으나, 상부승강장 시공을 위한 대형장비 진입 애로 등으로 상부 승강장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개통 이후 운영 중 돌풍으로 인한 탈선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등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안전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1994년 개설 후 단절되어 있는 구천~부춘 간 임도와 연결하고, 향후 동부면 구천마을과 남부면 탑포마을을 연결하여 산림경영과 산림재해예방에 필요한 노자산 권역 임도시설과 병행 사용하고자 임도시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 환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케이블카사업도 운영에 들어가기까지는 행정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과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경관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임을 고려하면,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해안 권에서 케이블카를 개장하여 운영 중인 주요 지역으로는 부산 송도, 통영, 사천, 여수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국내최장의 목포 해상케이블카까지 5개 지역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민자 개발로 이루어진 곳은 부산 송도, 여수, 목포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없으며, 여수케이블카와 목포 케이블카는 당초 매출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했지만 해당 지역은 주차장부지로 시유지를 제공하는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여수 케이블카는 기부금 약정이 사실상 강제였다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당시 담당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케이블카가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이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제케이블카에서도 인수 당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16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은 있지만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지심도 개발 계획과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심도 반환과 관련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심도내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를 일운면 서이말 일원으로 이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17년 3월에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지심도 반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전비용과 지심도 부지매입 비용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8억 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 4층 규모의 연면적 2,983㎡에 83억 천만 원, 지심도 부지 33만 8,235㎡와 서이말 부지 14만 8,028㎡ 공시지가 교환 차액 지급에 1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심도 현 주민들을 위해 상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심도 현 주민들을 위해 상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우리시와 위∙수탁운영 협약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매년 수자원 공사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매년 국비 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자가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5가구의 지심도 주민들을 위해 매년 5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태관광 명소사업에 38억 원, 상수도 인입에 70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39억 원, 기타 도서개발 사업으로 120억 원 등 총 270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심도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심도 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공식입장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와 생활터전 보장을 실현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심도 소유권 반환 이후, 공원개발과 현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 조정회의 2회, 주민 간담회 4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12월 2일에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 의회에서 주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시의원 12명, 주민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분들은 지심도 개발 및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청사진을 거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환경부가 요구하는 국립공원의 정책방향 및 공원계획에 부합되는 공원계획 변경 등에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원과 주민들이 참석하는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과정 등을 거쳐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심도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김용운 의원 답 변 자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개선 필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의 수혜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받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2016년은 61개 사업 624억 9천 4백만 원,

2017년은 80개 사업 572억 8천 2백만 원,

2018년은 64개 사업 647억 3천 8백만 원,

2019년은 60개 사업 738억 8천 5백만 원,

2020년은 60개 사업 398억 8천 9백만 원 입니다.

다음은 편성과정입니다. 성인지예산 작성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방향, 제2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한 대상 사업 및 작성 기준 등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확정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준과 작성방법까지 담아 통보됩니다.

성인지예산 선정과정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권장사업으로 분류하여 양성평등추진사업은‘전년도 거제시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성별 영향평가사업은‘전년도 사업분야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에 의해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대상사업으로, 권장사업은 공약사업과 주요 사업 중,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하여 세부사업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성인지예산 편성에 따른 부서 간 협의와 검토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부서와의 협의는 물론 대상 사업별 특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성인지예산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 신중을 기하여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이태열의원 답 변 자 :시장

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노동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주동 290번지 상에 총 25억 5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1994년 말 준공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89제곱미터 규모의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1993년 국비 지원 시 회관명칭을‘노동복지회관’또는‘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996년부터 현재까지 거제YWCA에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노동자 복지시설 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의 시설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어 노동복지회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과 노동단체의 의견 수렴, 입주자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노동복지회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및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 추석 등 명절과 휴가철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래시장, 유통업체, 횟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단속 실적으로는 단속 횟수는 17회이며, 연간 318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 및 홍보 하였으며,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고 있어 과태료 처분 사항은 없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450개,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하여 횟집, 재래시장 등에 배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품질관리원, 경남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횟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으로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산 수산물 제로 구역 지정을 통한 관광 상품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2만 4,975톤이며 통영 수입식품검사소를 통해서는 약 4,136톤으로 주로 활방어와 활참돔이 수입되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검사 및 위생검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수입 차단은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전역을 일본산 수산물 제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수산물 유통경로가 다양화 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 FDA가 인정하는 지정해역과 어·패류의 산란 서식장인 진해만 해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시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안전한 우리 수산물 애용하기’와‘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