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최 양희 의원

1. 거제시는 9개 면과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 면 지역은 노인인구가 다수이며,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의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면 9개 동 지역 중 아주동, 고현동, 상동동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제시 18개 면․동에 인구를 분산시키고 도․농이 균형발전하는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2019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일련번호 11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일련번호 12 거제시 복지관 직원 채용 부적정’에 대한 거제시의 처분결과와 향후 직원 채용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는 12월 10일 경상남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4,944억 원, 6개 정책, 88건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2020년에 여성가족청년국을 신설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여성 임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및 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키는 내용입니다.

거제시의 2020년 양성평등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김 용운 의원

1. 해양쓰레기 없는 거제바다 만들기 종합대책의 필요성

거제의 바다는 해양생태계와 어족자원의 보고이며 어민의 생존기반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의 가장 강력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그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며 해양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관행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의 저감 - 원활한 수거체계 – 재활용 및 처리, 3단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우리 시 연안의 해양쓰레기 관련 통계자료(분포도 및 분포량, 종류, 수거량, 처리량)가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2)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우리 시의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당초예산을 밝혀 주십시오.

3) 정부는 지난 5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2018년 해양쓰레기 대비, 2023년까지 30%, 2030년까지 50%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의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4) 2019년 12월 3일 제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 2020.12.4. 시행)은 해안폐기물(연안쓰레기)의 수거는 시장이,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의 수거는 해역관리청의 장이 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5) 무엇보다 우리 시의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과 집행부의 치밀한 계획과 의지가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거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바다 가꾸기’같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2. 지역별 형평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 대책 필요성

전통시장은 지역,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순환하는 고리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은 단체장의 고유한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의 각종 시설개선 사업에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고현시장, 옥포국제시장, 옥수시장, 옥수새시장, 신부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각 시장별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예산 - 당초, 추경 포함) 전통시장(고현시장, 옥포국제시장, 옥수시장, 옥수새시장, 신부시장 5곳)에 집행한(또는 예정인) 시설개선 및 행사 보조금 내역과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2) 우리 시의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직접 또는 용역포함)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3) 옥수시장, 옥수새시장, 신부시장은 능포동, 장승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사업의 부진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가 빠져나가고 일운터널의 개통으로 유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고통을 겪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집행부는 이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3. 학동케이블카 사업 수익 일부 거제시 환원 필요성

학동(거제)케이블카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거제의 공공재산인 노자산 일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수익의 일부를 거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목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1)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우리 거제시가 한 협력사업(행정절차 포함) 내역과 예산(예정된 사업까지 포함)을 알려주십시오.

2) 최근 사업자가 상부 승강장 설치 사업을 위해 임도개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정에 없던 사업입니다. 애초 산림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승강장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헬기로 이송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도개설의 경위와 적합성 여부를 파악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 환원 필요성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4. 지심도 개발 계획과 주민 이주 대책

지심도가 거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 거제시가 이 지심도를 어떻게 가꾸고 활용해 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큽니다. 또한 지심도 개발 계획과 관련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15가구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1) 지심도 반환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된 예산을 알려주십시오.

2) 지심도 현 주민들을 위해 상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을 알려주십시오.

3) 지심도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 및 생활터전 보장을 실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5.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개선 필요성

성인지(性認知, gender-responsive budgeting)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됐고, 2014년부터 우리 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매년 당초 예산 심사 때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정부는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 7년째인 내년도 우리 시 성인지 예산은 모두 60개 사업에 39억 9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에 선정되는 등 성인지 예산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편성된 예산이 매우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서 편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최근 5년간 당초예산(2016년~2020년) 중 성인지 예산 사업(개수)과 예산(총액)을 밝혀 주시고,

2)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 우리 시의 성인지 예산 편성 과정(절차)과 예산 편성을 위한 각 부서별 협업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태열 의원

1. 오랜 시간 지역 노동계에서 꾸준하게 건립 요구가 있었던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부산식약청 통영수입식품검사소 자료에 따르면 2019.01.01. ~ 2019.11.04.까지 3,258톤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었습니다.

거제시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실적과 향후 원산지 관리 계획, 거제시 전역을 일본산 수산물 제로구역 지정을 통해 관광 상품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