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질문의원 :전기풍 의원

답 변 자 :시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 한해 동안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가칭) 거제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를 불러왔고, 경제성장과 사회의 변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등으로써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48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중 기업형태가 16개소, 단체나

조합형태가 14개소, 센터 형태가 8개소, 재단과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곳이 10개소입니다.

이중 센터 형태의 기관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위한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간 지원조직형태의 재단 설립은 센터들 간에 지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 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으며, 또 다른 옥상옥 형태의 조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장승포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의 추이과정과 내년도 개설 예정인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적정성, 지역경제와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방향성은 시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거제,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세계로 발돋움하는 거제시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현재 수립 중인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더불어 만들어 가는 터전, 공동체 화합으로 탄생하는 평화의 길” [미래의 항로를 개척하는 시민중심 활력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전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주민 스스로가 쇠퇴한 지역을 회복시켜나가는, 행정중심이 아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이라는 4대 정책 목표 중“공동체 회복”을 가장 큰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나머지 3개의 목표는 국가지원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적 지원 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지원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민이 주도하고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정착,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과 안정적인 재생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전문성 함양 뿐만 아니라 행정과 도시재생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부터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확대 개편하여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센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견 조정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2017년 장승포지구에 이어 고현, 옥포지구가 추가로 선정되어 공모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단체·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도시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공동체 조직도 갈등은 만들어 지기 마련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행정에 대한 신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 변화를 통해 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담당부서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여 건강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 세 번째 질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존폐』에 대한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2012년 7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순수기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의 존폐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지역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협력 체계구축과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의 기능이 매우 중요함으로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강화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단이 현재 제기능과 역할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복지 욕구가 다양화 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복지환경을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당초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공공복지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해 나가는데 능동적으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복지허브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지역경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고, 따뜻하게 설계하여 재단의 전체적인 복지시책과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행복 디딤돌 사업과 나눔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나눔사업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기쁨 행복 나눔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단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재단업무의 효율성과 전문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업무역량 강화를 토대로 희망복지재단의 순기능과 역할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재단의 순기능적 측면에서 재단의 새로운 시책 발굴과 역량강화를 통해서 희망복지재단의 위상도 재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이 한층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과거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질문의원 :윤부원 의원

답 변 자 :시장

윤부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남부내륙철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경제성, 확장성,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역사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을 찾아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지역을 역사후보지로 제시하는 한편, 백년대계를 담보할 50년 숙원이 우리시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지를 역사입지로 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부관광단지와 국립난대수목원 등 현실화 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고,

지난 5일 구성된 바 있는 도·시군 실무협의회를 통해 역사입지가 결정되면 도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과 연계 발전전략과제 등을 담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상해 나갈 계획인 만큼,

종착지인 우리 거제가 개통의 중심에서 특수를 누려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맹종죽테마파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맹종죽테마파크는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으로 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도 개장 이후 매년 방문객이 늘어 15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제시맹종죽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현장 방문 하여 맹종죽 영농조합법인과 필요한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 토지사용승낙 연장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거제시맹종죽테마파크 부지 임대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사전 의향조사와 운영방법 등 협의를 통하여 확대와 추가 사업 추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거제시맹종죽테마파크 확장과 관련해서는 지역자원 조사, 의견수렴 및 확대 방안 등 연차별 계획을 2020년‘맹종죽 지역활성화 용역’을 통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시급한 편의시설은 국도 5호선 하청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우선 설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맹종죽테마파크는 관광자원인 동시에 지역 경제, 농가소득 등에 기여도가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강병주 의원

답 변 자 :부시장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모집공고에 이어 올해 12월 27일까지 2차 사업제안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2005년부터 우리 시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16년 두 번째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하였으나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모집과 터미널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부지정지공사의 개발방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 조달이 어려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민간투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지방계약법」“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으로 공모에 의한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시행협약서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공모방식과 민간제안방식 중 우리 시의 재정 부담해소와 사업추진 절차 간소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상정하여 공모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정방식은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적격업체 선정하고 최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타인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대체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민간사업자와 대체민간사업자간 상호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 중 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대체민간사업자 간 상호 시행협약서 체결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대체민간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 정상화 및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행정타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증액 등 설계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번 당초 민간사업자가 부지정지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설계서보다 토사발생량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지 이후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기존 사업자의 기성금 청구소송에 대비하고자 정확한 토석량 산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국가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설계도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시점은 2014년도에 착수하여 설계용역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 순공사비 중 자재, 노임 및 주요공정의 표준 시장단가· 공사 제경비의 상승분 8% ~ 50% 반영과 사토량이 당초 추정 23만㎥에서 40만㎥로 증가함에 따라 사토처리 공사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적정여부를 기존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관심 사업자에게 문의한 바 적어도 4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율과 토석처리내역 등 실제 작업량에 기초하여 기성금을 31억 7천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재공모 시 입찰조건이 골재대금 31억 7천만 원(기성금 해당) 이상 납부하여야 함과 무단 점유상황을 3개월 이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3개월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무단점유자의 유치권 주장과 미지급 채권, 기성금 청구 등 해당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내 새로운 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청년 일자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90여 억원의 사업비로 훈련장려금 지원, 민간기업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조선업 전문인력을 확충하고자 27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국비 20만 원에 시비 80만 원을 추가해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노동부를 설득, 3월 14일 훈련 입소자부터 국비 부담분을 늘려 국비 40만 원에 시비 60만 원을 추가해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11월까지 조선기능인력 522명을 양성 후 지역기업에 취업․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50여 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제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을 추진, 304명의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외청년 90명을 지역에 정착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초기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 도움사업, 소공인 제조사업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20회 개최하여 지역 업체의 인력수급과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보한 사업비 2억 8천 6백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창고 1층을 활용하여 청년 전용 공간인 거제청년센터를 조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