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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 급식' 대 혼란 속으로...
위기의 '학교 급식' 대 혼란 속으로...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11.0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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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사 무상급식 중단 선언, 2만3000명 혜택 없어질 듯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급식대란'이 우려된다.
홍지사는 최근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에 따른 감사거부와 복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일선 시군에 대해서도 '급식예산을 지원할 경우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며 급식비 지원 중단을 종용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의 급식비 지원여부는 결정난게 없으며, 11일 열릴 경남도 시장군수회의에 이 문제가 집중논의돼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시장군수들이 홍지사와같은 새누리당이고, 도가 예산배정을 무기로 급식비 지원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급식비 지원 중단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는 초등 전체 학교와 농어촌 중고, 애광원 등 50개 학교 2만3000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총 예산은 98억원으로 이중 경남도가 25%(약 25억), 거제시와 거제교육청이 각각 37.5%(약 37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도와 시가 급식비지원을 끊을 경우 저소득층 자녀 수천명 정도만 지원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매달 4만~6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야할 전망이다.
급식중단 사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 초등교장협의회와 중등교장협의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 동안 무상급식이 확대돼 국가 의무교육 일부가 됐는데 홍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감사를 핑계로 수만 명의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밥그릇을 빼앗기게 됐다"고 비난하고 "학부모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급식비를 계속 지원해 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내 전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경남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선언은 아이들 도시락을 볼모로 경남교육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겁한 행위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월 17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합의한 △2014년 학교 무상급식(식품비 기준)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 지원 비율은 지방비(도·시·군) 62.5%, 교육청 37.5% △앞으로 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학교급식 음식자재는 도내 농수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다 등 3개항을 공개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거제학부모들도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지원중단을 규탄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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