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 인구 감소 및 조선업 근로자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장평․상문동 지역구 의원 강병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거제시 인구 문제와 양대조선소 물량 회복에 따른 근로자 확충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침체되어 있던 조선산업 불황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논란과 별개로 여러 선종의 수주로 인해 조선소 야드들도 서서히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년간 감소세로 돌아선 거제시 인구 현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인구 통계와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0대 이상 인구가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1,649명 줄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청년층이 4,195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청년층 이하 젊은 세대가 거제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도시 거제는 옛말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올해 9월까지 39세 이하 인구는 4,195명이 줄었고, 40세 이상은 2,54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거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대조선소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협력사들은 원청의 단가 압박과 함께 수년간 떠나버린 숙련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 인구 유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현재 우리 거제의 일자리 정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협력사들의 인력 확충과 유지도 그들만의 일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사 근로자와 그 가족은 거제 인구의 한 축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대 조선소 물량 처리의 큰 몫을 사내․외 협력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경기침체로 협력사 다수가 폐업을 했고, 상당수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거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가 압박 문제도 거제시와 의회가 마냥 두고 볼 일만은 아닙니다. 물량을 확보해 인력을 모집해도, 다시 단가 압박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협력사가 한 둘이 아닙니다.

사기업만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거제를 떠나버린, 그리고 지금도 떠나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다시 거제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 다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거제시 일자리 정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지원하려 노력중이며, 청년층, 주거, 일자리, 복지에 대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상기 정책들이 진정한 효과를 보이려면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협력사가 구인난을 겪는 지금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자 토론을 통한 중․장기 대안을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강화 및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거제시의회, 경제단체, 양대조선소와 협력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때로는 조선업 근로자 확충과 협력사 애로 해소를 위해 거제시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젊은 거제가 옛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청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거제의 일자리 정책이 헛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 정책이 있더라도 시민이 없으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박형국 의원

- 국지도 58호선 수양동 IC 설치와 상동․양정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변광용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지도 58호선 수양동 IC 설치와 상동․양정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지도 58호선 수양동 IC를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국지도 58호선 관련 사업은 연초면 송정리 구간과 문동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주요도로 기능 마비 및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월․문동 지역은 급격한 신도시화로 인구가 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송정에서 문동구간 국지도 58호선 5.82km 중 전체 노선의 80% 이상이 수월․문동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 거제시가 부담할 사업비 749억 원이 투입되지만 거가대교 요금소에서 송정 간 17.6km 구간에는 IC가 5개 있는 반면 송정에서 문동 간 5.82km 구간에는 IC가 한 곳도 없어 수양동 주민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도로망이 아니라 시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주민생활권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양정 아이파크2차 아파트 뒤편(국도14호선) 송정 IC 진입 차선의 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이파크2차 입주민 2,000여 세대는 국도 14호선 대체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차량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하여 기본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덧붙여, 아파트 시행사 ㈜평산산업이 2018년 7월 25일 준공조건으로 국도14호선 대체도로 과속카메라 설치와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17억 원을 거제시에 예치하였습니다. 이 예치금은 입주자의 분양금으로써 거제시에서는 조속히 방음벽을 설치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상동 IC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국도14호선 대체도로 평면 교차로로 인하여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차량의 진출입 방향만 모두 10곳이고, 좌회전 신호만 해도 4곳이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차량 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동 IC의 교통량은 하루 3만 5천대 이상입니다.

2019년 9월 3일 수양동IC추진위원회와 본의원이 부산국토관리청에 방문하여 수양동 IC신설에 대하여 논의한바, IC 추가 공사비는 기재부와 별도 협의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양동 IC 신설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이태열 의원

- 생명 나눔의 실천, 헌혈 장려에 적극 나서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 고현, 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 나눔의 실천인 헌혈 장려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일부 장기는 유전공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장기를 만들어 인체에 이식한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인간의 혈액은 만들 수 없어 헌혈에 의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국방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국가헌혈협의회를 구성하여 만성적인 혈액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헌혈자수는 288만 명이었으며, 이 중 68.4%인 197만 명이 10 ~ 20대 연령층이었습니다.

5일 이상 적정 혈액 보유일은 2015년 199일, 2016년 130일, 2017년 160일, 2018년 97일입니다. 2018년은 최초로 적정 혈액 보유일이 100일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주 헌혈층인 10 ~ 2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혈액 부족의 위기는 만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거제의 헌혈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대비 헌혈률은 5.2%이고, 경남의 헌혈률은 4.45%, 거제의 헌혈률은 2.51%입니다. 전국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거제의 헌혈률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제시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조례」는 2019년 7월 1일 기준 146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김해를 비롯한 8곳이 제정되었고, 거제를 포함한 10개 지역이 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2008년 10월 2일 제정 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2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예산의 편성 또한 조례가 제정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연간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인구대비 헌혈률이 2016년 대비 0.7% 상승한 4.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8월경 경남혈액원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서 거제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고, 전국대비 절반인 헌혈률에 더 놀랐습니다. 거제시는 경남에서 평균나이가 가장 젊은 도시라서 헌혈률이 높은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젊은 층에 의존하는 헌혈을 장년층까지 확산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방법으로 「거제시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입법예고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라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직접 건의 드립니다.

담당부서인 보건과에서도 거제시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혈액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보건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예산의 편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15일 거제에는 일가족 4명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60종류의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계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