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행복한 거제시를 위해 지역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과제 중심”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지부장 홍성태)가 거제시에 노-정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거제시와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앞서 지난 9월 27일 노-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노정교섭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거제시와 노동계가 만나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노정교섭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지난 22일 ‘노동존중 거제시를 위한 노-정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가 제안한 ‘노-정교섭’ 요구(안)에는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거제시 유아 및 학생 관련 행사 지원, ▲거제시 교통 불편 지역 마을버스 신설 및 운행, ▲거제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노동(복지)회관 건립 및 노동 복지 예산 확충,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 및 교육 보조사업 방식 개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범위 확대, ▲건설기계 임금 체불 방지대책 마련,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생활임금 조례 제정, ▲노정교섭 정례화, ▲시내버스 노동자 근무조건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거제시 입장 발표, ▲화물 공영 주차장 설치 등 14개 분야에 걸쳐 거제시 현황과 세부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 사항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절실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거제시가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거제에서는 처음으로 노-정교섭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거제시는 조례 등에 따라 거제시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참여 단체나 회의 진행 등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노-정교섭 요구가 실현되면 거제시노사민정협의회와 별도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제시가 협의하게 되어 거제시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홍지광 지역지부 부지부장(대우투어 지회장) 등 5명의 실무교섭단을 꾸리고, 조선경제과를 창구로 하여 세부 요구 내용에 따른 담당 부처 등과 함께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협약으로 체결하여 거제시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경남도를 비롯하여 진주, 양산, 김해 등 많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노동자들의 현안에 대하여 노정교섭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7기 변광용 시정이 출범한 이후, 그 이전과는 다른 시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이 계속되는 한,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거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