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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최양희 노재하 시의원 시정질문
전기풍 최양희 노재하 시의원 시정질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9.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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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전 기풍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거제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제는 통영시·고성군·군산시·창원 진해구·목포시·영암군·울산 동구와 함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제의 경제불황이 재난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산업 현장의 구조조정 칼날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가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실업률이 높은 실정이어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거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은, 조선산업의 미래 비전이 불확실하다는 반증입니다.

2015년 89,159명에 달하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종사자 수는 올해 46,311명으로 무려 48%나 감소하였습니다.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들이 동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거제시 실업률이 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실업률 3.9%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제지표와 연동하여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던 거제시 인구가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출생률 또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3,264명의 출생자 수가 2017년 2,553명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신축된 대규모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다가구주택의 공실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거제경제는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

이미 재난수준에 이른 거제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일자리창출 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해 실의에 빠져있는 거제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거제경제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 기반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양대 기업이 더 이상 구조조정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정부와 채권단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일터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예전 헐벗고 굶주리던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던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무늬만 일자리창출에 그치고 숫자놀음을 한 것은 아닌지 과감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실업극복대책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외쳐서는 절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최근 수주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불과 1,2년 전에 구조조정으로 명예 퇴직했던 경험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설득하여 거제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거제시 인구감소를 막는 유일한 대책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제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눈물이 터널을 가득 메운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역경을 딛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주민참여제도를 바탕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을 비롯하여 공직자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민선과 관선의 차이는 결국 주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에 정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가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5대 참정권 등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실제로 지역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사무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이양 되었던 518개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고, 2차·3차 등 지속적으로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법령 사전협의체를 도입하여,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고, 단편적인 사무보다는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이 추진됩니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밀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점차 지방세를 확충해 나가며, 지방재정에 많은 제약을 주었던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제약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으로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의 수준으로 개편하고, 점차 6:4 구조로 지방재정권을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넷,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지방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등 자율성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저출생·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자치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자치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자치분권의 토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체계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제 부문 영역이 수평적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 운영에 함께하여 공공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의 거버넌스 문화가 일상화하면서, 각 주체들마다 성숙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다원적 휴머니즘 사회체제를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현실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회 각 분야의 거버넌스 신드롬에도 불구하고, 로컬거버넌스의 온전한 구현은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거제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버넌스(협치)와 분권을 유행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버넌스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시의적절한 인사로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숫자 맞춤식으로 지방자치법률에 의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놓고 관선시대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정신이 훼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버넌스의 실제적 변화는 더디고 더디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이자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전달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한과 재정지출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에 밀착하여 영향을 끼치고, 실제 국가사무의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로컬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사무 확대,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늘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 위원회를 로컬거버넌스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가 결여된 지방자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한 조급하게 외형적 치장을 앞세우기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 내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방식으로 ‘과정’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간부들과 적어도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교육,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거버넌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 액션 오리엔티드(Action-oriented) 교육부터 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거버넌스 학습모임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제도 정착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관련 그룹, 관계 기관단체들과 시간을 갖고 스킨십을 늘리고 상호 신뢰가 쌓이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담당자들이 ‘거버넌스’ 하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업무 성과 제고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나 인사평가 방침, 평가지표, 평가체계 개선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버넌스는 담당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민간 전문가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와 성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달서구의 「행복나눔센터」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관성을 뛰어넘어, ‘현장’사업과 ‘비예산’ 사업’의 원칙을 세우고, 직접 지역 내 다양한 민간의 서비스 자원(재능기부, 상품 기부, 시간 기부, 후원금 기부)을 접촉하여 네트워킹하고, 지역 내 서비스 수요층, 예를 들면 학원 못가는 아이들,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필요한 가정, 도우미가 필요한 주민, 또 비용(돈)이 필요한 곳과 연결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나 수원시의 경우 각각 ‘마을 민주주의’, ‘휴먼 시티’를 내걸고 전체 성북구정과 수원시정을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행정서비스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거제시 행정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정책과 사업의 기획, 집행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코디네이터’(네트워커)와 ‘지방자치의 퍼실리테이터’(촉진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거버넌스 전문기관이나 그룹들과 협력하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관련한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변광용 시장께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주민들과 어떤 소통구조를 가지고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최 양희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첫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9월 4일 고현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난 열다섯 살 학생의 빈소를 손수 챙겨주신 변광용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6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과 시민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의 물꼬를 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발한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이 직면한 거제시의 사정은 전례 없는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최악의 실업률, 최고의 자살률,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8월 현재 거제시 아파트 현황을 보면 분양 중인 열다섯 개 단지 7,735세대 중 미분양이 1,700세대이고, 사업승인 신청한 아파트가 열 개 단지에 5,258세대이며, 사업승인 신청 중인 아파트는 1,897세대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파트값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시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주택가격 추락을 막고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발표한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공약은 4개의 시정지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에 11개 공약,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에 관광 16개, 농수산 8개, 문화예술 4개, 체육 5개로 총 33개 공약,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에 복지분야 7개, 보건의료 3개로 10개 공약, ‘사람중심 지속성장거제’지표에 해당되는 공약은 도시 9개, 교통 14개, 환경 9개, 교육 11개, 행정 3개로 전체 100개의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 공약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입니다.

사곡만 매립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들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 평을 매립하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LH가 심사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실수요조합 중심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토목매립사업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가장 전문가인 삼성, 대우조선은 이 사업에서 발을 뺐으며, 당초 47개 실수요조합은 25개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자금 조달 여부가 불투명하며, 최근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조합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간인 실수요조합 중심의 민간개발방식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 억지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담 지우고, 부채가 133조 원이나 되는 LH공사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정력 낭비, 시간낭비, 세금 낭비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곡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바다는 어민들의 식량창고이자 생활터전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공유자산입니다.

이미 매립한 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해안복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매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장치 설치 시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에 443개소 595백만 원, 거제시 농업개발원, 베데스다의집, 선인노인요양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한 지역지원 사업에 458백만 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전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부지임대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거제시 전력소비량 2,207GWh 중 15GWh로 거제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0.68%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23%에 비하면 0.04%로 매우 낮습니다.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매우 소극적인 반면 거창군은 이미 2013년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주거생활 에코 녹색화’, ‘공공부문 탄소 제로화’,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및 농업 저탄소 녹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및 실증사업’,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라는 6대 부문별 과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줄이기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도 안 되는 0.04%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어떻게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현재 초등학교 37개, 병설유치원 26개, 사립유치원 6개, 어린이집 8개, 특수학교 2개로 총 79개소입니다.

이중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중복되는 공간이므로 빼면 총 5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한 통학로 또는 통학로 미 개설로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불안한 학교가 많습니다.

통학로 미 개설로 아파트 버스로 등하교하는 기성초, 양정초, 학교 앞 통학로가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과 함께 등교해야 하는 오비초, 외간초, 등교시간에 대형버스 운행이 많고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를 건너야 하는 아주초, 1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좁은 교량에 몰려 특히, 비 오는날 사고 가능성이 높은 내곡초, 국도14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초초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연초소방서 앞쪽으로 인도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등하굣길이 가장 위험한 학교입니다.

위 학교들에 대한 통학로 확보 및 개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노 재하 의원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공원 건립에 나서야

“60여 년 동안 ‘빨갱이 자식’ 이라는 이웃의 온갖 냉대와 질시 속에 들불처럼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맑은 술 한잔 따르며, 넋이라도 달랠 수 있게 위령공원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를 이끌고 있는 이병학 회장이 2014년 11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병학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 때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거제경찰서에 끌려가 재판절차도 없이 지심도 앞바다에서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검을 찾아 지심도 인근의 바닷가를 1년 내내 뒤졌지만 결국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거제지역에서는 1,0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들이 이른바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사건’으로 일운면 구조라에서, 동부면 서당골에서, 둔덕면 하둔리 죽전에서, 연초면 송정고개에서, 장승포 신사터에서, 지심도와 가조도 앞바다 등지에서 재판절차 없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는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온갖 핍박과 서러움 속에 분노를 삭이며 원한과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1960년 5월에 이어 2001년 8월 거제유족회를 재결성해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영령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진실규명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했습니다.

진화위는 2007년 거제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직·간접으로 관련된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위의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고자가 없거나 사건의 후유증과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거제지역의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화위는 2008년 12월과 2009년 9월에 각각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화위는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군·경찰의 지휘·명령에 의해 좌익세력에 협조할 것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재판절차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적인 학살이다’는 조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민간인희생사건과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각각 38명, 119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에서 1949년 4월부터 1950년 4월까지 군경에 의해 400여 명이, 특히 동부면 구천리에서만 10여 차례에 걸쳐 민간인 310명이 희생되었다는 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1950년 9월까지 보도연맹사건에 의해 희생된 전체 주민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억울하게 고통받은 유족들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진화위는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의 공식사과와 함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거제시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유해발굴과 유해안치장소 및 희생현장 주변 안내판 설치, 평화인권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진화위의 권고사항에 맞춰 우리 거제시의회도 지난 2013년 12월 6일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와 관련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월에 열리는 위령제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위령사업 지원은 철저히 외면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령공원 건립의 경우 전임 시장께서 유족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위령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등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냉대와 질시 속에 들풀처럼 살아온 유족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숨겨지고 뒤틀린 아픈 현대사를 바로잡고 유족들의 절절히 맺힌 한을 벗기고 풀어 주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위령공원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극한 이념대립과 전쟁의 상흔을 씻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지향하는 시정비전과도 잇닿아 있습니다.

위령공원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해 5월에 치러진 대선 직후, 주말이면 2,000명 안팎의 탐방객들이 북새통을 이루며 거제의 새로운 명소가 됐던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를 지난 주말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 가까운 곳에 600평 규모로 조성된 주차장은 한산한 반면 생가로 향하는 좁은 마을 안길에 따라 탐방객들의 차량이 띄엄띄엄 이어졌습니다. 생가 입구의 원래 주차장으로 이용됐다가 폐쇄된 자리에 차량이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날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피서철을 지나면서 최근 주말이면 100명에서 200명, 평일에는 20명 남짓의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생가 주인이 사생활 불편을 호소하면서 철제 펜스로 울타리를 치고 트랙터로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방문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생가 철제 펜스에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생가를 찾은 방문객들은 주인이 세워둔 트럭에 막혀 주변만 겨우 스쳐 지나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생가를 찾은 탐방객들 대부분은 생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안내원도 없고,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거제시 행정이 못내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거제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최초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시킨 대통령의 고장이라는 이점을 살려 문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고 김영삼 대통령 생가와 연결해 관광명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가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보류했습니다. 대신 생가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자는 의도로 생가 주변 4,123㎡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 생가 관광자원화를 위해 집주인과 부지 매입을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매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인 문 대통령의 부모는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당시 평화의 배로 불리며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로 피란을 와 남정마을 몇 곳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며 터전을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생가에서 태어나 유년을 보냈고 6살에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성장했습니다.

생가 복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활용하자는 거제시의 야심찬 계획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가 복원의 시점과 부지 매입 방식 등 좀 더 신중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거제시가 생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 강현옥 여사와 청와대의 뜻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생가, 사저 등의 복원 및 보존 사업은 거의 퇴임 후 이뤄졌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노무현 재단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뜻과 정성으로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널리 알리는 공간이 세워진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가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탄식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음을 냉정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가를 둘러싼 지역의 관광자원화 개발계획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생가 복원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서부권 대규모 숙박시설 적극 검토해야

거제면을 중심으로 동부면, 둔덕면 등 서부권 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제동서간 연결도로가 착공되고 산달도 연륙교 가설,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둔덕면 고려촌 조성사업 등 개발호재로 모처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기성관, 향교, 서원, 둔덕기성, 옥산 금성 등 거제 역사의 원형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유적과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추진될 산촌습지, 거제 유일의 5일장인 읍내 장터 등이 자리하고 있어 체험관광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제면에 소재한 스포츠 파크는 실내 체육관과 축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따뜻한 기후, 쾌적한 환경 여건으로 각종 스포츠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해금강과 외도, 포로수용소와 연계된 여행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지 코스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광과 자료에 따르면 거제를 찾는 수학여행단은 3~5천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인센티브를 통해 거제에서 숙박하는 학생은 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에서 체험과 관광을 하면서도 숙박과 식사는 주로 인근의 통영 또는 부산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요인 외에도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유스호스텔 또는 대중적인 리조트 형식의 대형 숙박시설이 없는 점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학급별(35명 수준)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수학여행단과 전지훈련 선수단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200명 규모의 숙박시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거제관광개발공사가 유스호스텔 사업에 참여하거나, 민자를 유치해 죽림해수욕장 등지에 학생, 가족, 회사원 등이 숙박할 수 있는 대중적인 리조트와 같은 복합관광형 숙박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복지 중심의 사회복지관 분원 설립해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비롯해 경로식당 운영, 이미용서비스, 복지관자율이용프로그램(노래방, 당구장,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서예실) 운영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활동을 돕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고현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1일평균 2,900명입니다.

이 중 고현지역(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에 거주하는 노인은 1,966명으로 전체 노인이용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 거제시 인구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현지역 노인인구는 5,030명으로 거제시 전체 노인인구 22,107명의 22.7%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서남부권(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34.7%에 달하는 7,6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현지역에 비해 2,661명이 더 많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384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2%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 중인 일운면(1,312명)과 사등면(1,946명)을 제외한 거제, 동부, 둔덕, 남부면 노인인구는 4,433명(전체 노인인구의 20%)으로 고현지역에 비해 597명이 적지만 복지관 이용자는 250명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고현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비중(68%)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서남부권 6개면 노인들의 경우 인구는 많지만 복지관 이용객 수는 고현지역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면지역의 경우 복지관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관 셔틀버스는 전체 6개 노선으로 주로 장평·고현·상문·수양동에 집중 운행됩니다.

또 오전에 1회 운영이 전부로 일운면과 남부면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운영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 서남부권역 노인들이 복지관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대기 시간과 탑승시간, 승차시간을 고려하면 족히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가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은 옥포복지관과 양정복지관 두 곳으로 모두 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많은 노인들이 이동의 벽에 막혀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현지역, 장승포동, 연초면, 일운면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운면을 제외한 서남부권 5개 면은 노인대학도 없어 노인정에서 하는 찾아가는 노인프로그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혜택에 소외되고 있는 면 지역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 중심의 사회복지관 분원이 권역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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