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쌀관세화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현재 의무도입되는 수입쌀의 현황, 그리고 쌀개방 이후 예상되는 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문제, 다른나라들의 사례 등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영환변호사의 법적해석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법 등 법적용어들이 나와 자칫 일반인들의 관심과 집중이 떨어질 수 있는 강연이었지만 먹거리안전과 한국농업의 미래, 식량자급률 등의 문제에서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혼합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강연참여자들의 놀라움과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혼합미의 의미가 국내산쌀과 수입산쌀의 혼합쌀이며, 구성비 역시 최대 국내산1:수입산9까지 가능하다는 사실과 표기상으로는 국내산으로 표기되는 법적문제, 포장지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제품명까지 실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현재 의무도입되는 수입쌀이 관세화추진 후에도 그대로 수입되어야 하며 의무도입쌀에 한해서는 관세가 5%밖에 붙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 23%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3%에 달한다. 이마저도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잡곡과 두류는 1%미만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독일, 미국, 영국 등의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00%가 훨씬 웃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식량주권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는 거대메이저 곡물회사의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방이후 수입밀의 무상배포로 사라진 우리밀을 기억해보자. 90년이후 계속된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살려내기에는 몇십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하물며 주식인 쌀의 경우는 어떠할지 상상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한다.
1994년 관세화유예이후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국농업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2000년에 들어서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의 고령화 추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 준비없이 쌀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식량주권실현 운동본부발족식 가져
이러한 현실을 알려내고 정부의 쌀관세화유예를 촉구하며, 우리농업살리기와 식량주권지키기를 함께 해나가기 위해 거제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거제아이쿱, 거제인드라망생협, 거제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거제여성회, (사)좋은벗,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거제YWCA,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거제진보교육네트워크(준), 민주노총거제지부, 전교조거제중등지회, 전교조거제초등지회)가 같은 날 거제시공공청사에서 ‘식량주권실현 거제시민운동본부발족식’을 가졌다. 운동본부의 대표는 거제농민회 김상범회장, 거제아이쿱의 박인숙이사장, 경실련 허철수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식량주권실현 거제시민운동본부’는 이후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거제시민과 함께 전개 할 계획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