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40년의 조선산업 역사를 지닌 거제시 향토기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뿌리 깊은 조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강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들이 최고의 품질로 매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지난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국민행복 추진기금’ 18조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고, 재매각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쯔베즈다조선소 현대화 관련하여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러시아 최대 국영석유 회사인 로즈네프트사가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31.46%에 대한 인수에 대해 러시아의회 금융위원장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노동집약적 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해외매각한다면 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사례에서 보듯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의 고용과 그 가족인 거제시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와 기술유출로 인하여 국내 조선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러시아 조선 산업 현대화 추진에 따른 기술유출에 그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해군의 주력 방위산업체로서 잠수함, 구축함, 전투함, 잠수구난함 등을 생산하고 있는 1급 보안 사업장입니다.
거제시의회는 국가 경제와 지역 향토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거제시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대우조선노동조합과 한마음이 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조선산업의 영속적인 발전과 기술보호,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졸속적인 해외매각 추진을 반대하며,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초일류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 발전하고, 조선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외매각 반대, 투기자본 반대, 일괄매각 반대, 당사자 참여보장, 국민기업화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국가경제발전에 부흥하고 나아가 국부창출, 조선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매각되길 결의한다.
2014년 2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