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장 서진호)는 3일 오전 사회연대포럼, 대우조선노동조합 등과 함께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수협 조합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거제수협 조합장이 2015년 6월 취임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D냉장에 일감을 몰아줘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 D냉장은 2014년 당시 수십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고, 수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이었는데 이런 기업에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자신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 수협에는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친․인척에게 거제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의 육류, 과일, 야채코너 매장 운영권을 다른 위탁업체에 비해 3~8% 가량 싸게 넘겨 이들의 금전적 이익을 지원하고, 수협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이 역시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합장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조차 조치를 취하지 않아 8억 원에 이르는 수협 재산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했고 대출을 해서는 안 되는 부실기업에 100여 억 원 이상을 대출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장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조합장이 계속 조합장 지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거제수협과 수협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은 신속히 조합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대출 관련 규정을 어기고 토지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2억원을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거제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수협중앙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장 등을 3개월~1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거제수협 안팎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솜방망이 처벌'를 했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관련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2017년 4월 9일자 모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일운면 소동 땅에 대한 100억 원대 쪼개기 대출이 문제있다"면서 의혹을 이어갔다.
당시 이 언론은 "거제수협이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 10만㎡에 고급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업체 2곳에 각각 49억원씩 100억원을 대출했는데, 이 업체 두 곳은 조합장의 측근과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있고 등기부상 주소까지 같다며 결국 대출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회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쪼개기 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애초 이 땅이 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거제시가 인가를 내줬고 당일 100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다"며 "인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거제시가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인허가 과정을 비롯해 투명하지 못한 지역의 검은 돈의 흐름을 검찰이 명백히 수사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 수사가 끝난 내용 뿐아니라 새로운 의혹에 대해 금융노조측이 거제수협장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수사에 나선다면 어느선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큰 관심이다.
거제수협은 현 조합장이 들어선 뒤부터 부당 편법 대출 혐의와 함께 직원 채용과정에서 전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