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의 ‘시군의원 선거구 쪼개기’시도에 거제지역 6개 정당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거제지역 6개 정당 대표들과 예비후보자들은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6개 정당 관계자들과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투표가치의 등가성과 중대선거구 확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안을 발표했는데 자유한국당은 14일 비공개로 경남도의회 의원총회를 열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3인 선거구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내용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이용하여 1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들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과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력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독재’라고 규정하고 ‘선거제도의 개혁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정판용 자유한국당 경남도의회 원내대표는 “3~4인 선거구로 되면 기초의원들의 선거구가 중복돼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언론이 전했다.
한편 15일 밤 12시까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게 등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진보정당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긴급히 경남도의회 앞으로 집결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등원을 막으며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지난 2005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는 '버스 날치기 선거구'를 통과시킨 전례도 있다.
비한국당 경남도의원들과 진보정당, 노동 시민단체들은 15일부터 1박2일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경남지역 노동시민 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은 도의회 앞에서 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 자유한국당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6일 본회를 열고 ‘경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선거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초의원 2인선거구 분할 강행시도,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친일과 독재, 재벌과 부패의 뿌리, 자유한국당은 역시나 변하지 않는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선거구 획정에 자유한국당은 더러운 야욕을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투표가치의 등가성과 중대선거구 확대 의견을 수렴하여 획정안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은 14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경남 각계에서는 그 내용으로 2인 선거구 분할과 3인 선거구 조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정판용(창원12) 도의회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2인 선거구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4인 선거구에서는 책임 전가하기 바쁠 것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다.
경남도의회 의사일정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건데, 자유한국당은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이용하여, 16일 오전 상임위를 개최하여 검토를 거친 뒤, 오후 본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다른 정당들과의 논의 토론 과정 없이 강행으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민국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외면받는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년,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수렴하기 위함이며, 그 과정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지역에서 절대적인 기득권을 가지는 부패무능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서 소수 정당과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력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아나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
지금은 바야흐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촛불항쟁의 시대이다. 사회전반에 깊이 박힌 각종 권력형 폭력을 뿌리 뽑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지난 정권들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며,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넓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 성숙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거제시민들께 호소 드린다. 다가올 6.13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정당에게는 한 표도 주지 않음으로 촛불시민의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거제지역의 민주주의와 개혁,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은 선거제도의 개혁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만약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폭거를 저지를 경우, 적폐청산 경남 운동본부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힌다.
2018. 3. 16.
(국회의석순)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바른미래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거제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