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보도자료를 내고 'GM 자동차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해 우려하면서 'GM의 자본 철수'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GM창원공장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민중당경남도당의 성명서 전문이다>
GM의 ‘먹튀 자본철수’ 규탄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GM창원공장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13일, 결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GM의 자본철수’,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은 GM본사의 현금지급기였다.
2001년 9월, GM은 옛 대우자동차를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협상하여 한화 약 5,200억원에 인수하며, 자산매각대금을 15년간 저리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국GM은 이 자산매각대금을 2012년과 2013년(각각 7,220억원, 7,600억원) GM본사가 모두 상환하고, 부채처리 하였다.
한국GM은 산업은행의 저리부채를 미국 본사의 고리 부채로 전환하는 상식 밖의 방식으로 연 평균 1,000억원대의 이자를 본사에 지급했다.
2014년 한국GM이 적자에 빠질 때마다 GM본사가 고리자금을 빌려주어, 알려진 차입금만 2조4,000억원(2016년기준), 고리이자를 통해 2013년~2016년까지 지급한 이자만 4,620억원에 이른다.
결국 GM은 16년간 별다른 투자 없이 과도한 R&D투자비용을 본사로 지급하거나, 고리대금을 통해 현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한국GM의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자본철수를 준비해 왔다.
최근 상하이GM의 생산시설확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한국GM이 상하이GM 투자를 위한 현금조달 창구였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안상수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GM창원공장 관련 종사자는 2600여명(사내하도급 포함)이다.
군산공장에 이어 창원공장이 폐쇄된다면, 비정규직과 사외하도급까지 포함하여 1만 여명, 이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까지 감안하면, 2~3만 여명의 창원시민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도 안상수 창원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GM창원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GM창원공장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STX조선의 대규모 고용위기상황에서도 시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건만, GM창원공장의 고용불안에 다시 또 침묵을 지킬 것인가?
GM비정규직의 면담요청도 묵살하더니, GM의 군산공장철수 소식을 듣고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혀 없다. 부평공장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과 비교하면 창원시 안상수시장의 행보는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GM창원공장이 군산 다음으로 공장폐쇄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벼랑 끝 위기’에 놓였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금이라도 ‘GM의 자본철수’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을 예측하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자체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빠르게 구성하라!
2018년 2월 14일
민중당 경상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