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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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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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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경남 거제)는 12일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6년 6월말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각계의 요구로 2017년 6월 1년간 지정 연장되었으나, 올해 6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행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이뤄져 관련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체당금 지급요건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지원 등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 지난 1년 7개월 가량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관련업체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되어 있어 지정연장 관련 논의가 뒤로 미뤄질수록 연장에 실패하거나 정치적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만큼 조기에 연장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또한 연장이 결정되면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조기에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없애고 위기극복 위해 노력하는 조선산업 종사자들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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