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면·동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 8월 19일 본청 과태료 징수부진 16개부서 보고회에 이어 면·동 담당주사 및 담당자 등 2회에 걸쳐 40여명이 참석해 세외수입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면·동에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도로점사용료와 이륜차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집중 토론과 그간의 추진상황,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해 보고했다.
본청은 자동차관련 부서의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많지만 면·동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와 이륜차 과태료 비중이 높으므로 도저점용료는 최초 점사용자와 현 점사용자간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무 위반이 많고 이륜차는 체납자가 거주지 이전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시에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차량과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압류하고 납세자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분납을 유도하며 경제회생 지원과 세무 안내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예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력을 동원해 과태료 체납액 해소와 자체 재원 확충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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