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고현항재개발사업의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3단계공사로 진행하는데 현재는 1단계공사로 약 40%정도의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본 바로는 비록 1단계공사의 40%공정일 뿐인데도 그 면적이 실로 대단히 넓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간의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주차장)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고현항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거용지(공동주택단지), 상업‧업무용지, 관광용지, 공익용지, 공공시설용지, 항만용지, 공공용지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특정된 지역에서의 계획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다시 부연하자면, 일반적인 건축법에서 정한 상업지역에서의 가능한 시설의 규정과 달리 이 고현항 사업내에서는 상업지역내에서는 상업시설만 가능한 것이지, 상업지역(일반, 근린, 중심 상업지역)내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또 다른 교통, 주차, 여러 가지 도심문제를 추가로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통보해 놓았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관내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통영의 성폭력상담소에 까지 가서 상담도움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사건의 경우 거제경찰서에서 통영의 통영YWCA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피해자를 연계하여 피해상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 상담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60%이상이 거제시민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남도내에서 성폭력피해나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우리 거제시라고 합니다.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데, 더구나 26만 거제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제 여성들의 인권과 피해상담, 관내의 각 교육기관과 연계한 성고충 상담이나 성교육 등을 위해서도 거제시 관내에도 성폭력상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 계획에 따른 주차장 용지는 3개소, 약 6천제곱미터로 결정되어 있고, 준공 후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우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추진 과정에서 우리시는 기존도심지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코자 추가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6월 해수부의 실시계획 승인 시“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사항을 명시토록 하였고, 2015년 12월“사업시행자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6년 6월,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주차장 조성 용역은 계약금 1억원으로 한양대학교와 건화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평·고현·중곡동 일대의 주차 이용실태와 현황조사, 이용자 설문을 완료하여 약 천 대분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차장 형태별 예상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 형태에 따라 투입될 사업비, 주차면수,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효율성이 비교될 수 있으며, 특히 주차장 상부에 건설될 문화공원 조성과 주변 건축물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용역의 결과물로 제출될 주차장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할 것이며, 이후 실시설계 용역과 주차장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추가 확보는 그 면적이나 사업비만으로도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지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우리시 추진방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역주택 조합원모집광고에 대하여 우리시는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택조합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일정비율의 공동주택이 허용된다고는 하나,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에서 주거목적의 주상복합 건축은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비록 실제 주택조합 설립은 2018년 하반기 이후의 일이지만, 상업기능의 용지를 주거기능 위주인 주상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되어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측에 우리시 의견을 통지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계획들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변경추진과 함께 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동주택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부지 3개단지, 약 15만제곱미터가 계획되어 있어, 당해지역에 입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성폭력상담소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전국 159개소, 경남 15개소로 도내 성폭력상담소는 모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적법한 자격을 갖춘 운영자의 설치신고 시 개소가 가능하나, 지역 여건상 자격이 있는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8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신규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도내 15개소의 상담소 중에서도 8개소만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전액 시비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제경찰서에 접수 된 성폭력 사건 중 50% 정도가 통영성폭력상담소로 연계되어 왔으나, 지난 9월부터는 거제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리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초기 상담을 거친 후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통영성폭력상담소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도내에 6개소뿐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우리시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에는 통영, 고성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연계되어 오며, 마찬가지로 통영성폭력상담소는 거제, 고성을 아우르는 거점시설과 같은 곳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통영성폭력상담소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시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성고충 상담과 성교육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성폭력관련 종사자 양성 방안과 시설수요, 시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내 성폭력상담소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