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A(42)씨 등 5명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1일 고발하고, 지시, 공모자와 주소록 제공자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인인 B씨의 부탁으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경남도내 거주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해 서명부 용지를 돌려쓴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현장 조사 당시 허위로 작성된 서명부 600여권을 포함해 총 2200여권의 서명부와 2만 4000여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관련법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서명방법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3일 이번사건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되돌린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남해군수 부인의 서명운동 개입, 조직적 서명부 위조사건으로 교육감 소환운동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 전역에서 제기된 그간의 제보에 비춰볼 때 이번에 발각된 불법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사법당국은 개인정보 자료와 자금출처, 불법 개입한 공무원과 관변단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소환에 맞서 보수단체들은 학교급식비 감사 거부와 교육행정 파행 책임을 물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소환 운동을 벌였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12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감 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개월 만인 이날 현재 주민소환 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요건(유권자의 10%로 26만7416명)에 육박하는 25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